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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방*식 |
등록일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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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중,대선거구제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방식인 정당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할당해주는게 아니니까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나요? 2. p.76 좌측 비례 대표의 할당기준에서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봉쇄조항이 나와있던데 이 때 시,도의회 의원은 광역,기초의회 의원선거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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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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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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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법과정치/ 사회 문화 기본 강의 수강했던 수험생입니다.
강의 다 듣고 시험보기 직전에 타 문제집(E사) 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네요.
행정부 - 대통령의 권한 중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풀었는데 틀려서 해설지를 보니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나왔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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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정부제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방*식 |
등록일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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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 정부제에서의 내각 구성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하는 것인가요?
2.위 질문에서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면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따라 내각 구성이 단일 내각이 될 수도 있고 연립 내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3.이원 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소야대 형태가 나올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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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2시~6시 수업 진도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배 |
등록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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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강의목록.png |
오늘 몸이 너무 안좋아서 수업 참석을 못했는데
보충강의실에서 오늘분량 진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첫시간)에는 법과정치에서 '민법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강의실에서 나와있는 강의는 순서는 살짝 뒤섞인 것 같아서 어떤걸 수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진도가 어느내용을 어느정도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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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
| 작성자 |
방*식 |
등록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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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혁명은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는데 홉스,로크,루소 중 로크의 사화계약설에 영향을 받은거죠?
2.시민혁명 이후 근대민주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근대에서 말하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자유권만이 지켜진건가요? 사회권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야 생기는 것 아닌가요? 참정권은 지켜지긴 했으나 제한적이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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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 작성자 |
공*나 |
등록일 |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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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서 회독중에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ㅠㅠ 법과정치 기본서 p210 5번문제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6번문제에서는 8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병이 3,400만원을 먼저 변제받고 그 이후 남은 돈 3,600만원을 다시 병에게 줘서 결과적으로 병은 8천만원 중 7천만원을 변제받았다고 나오는데요~ 5번문제 해설에 보면 전세권자 B가 5천만원을 우선 변제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한번에 변제된게 아니라 우선 3,400만원 변제 받고 그 이후 남은 돈에서 1,600만원을 더 변제해줘서 총 5천만원이 된것이 맞는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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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할게요 |
| 작성자 |
방*식 |
등록일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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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간병,수발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이건 비경제적 지원으로 봐도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새로운 가족 형태에서 공동체 가족이 <혼인이나 혈연관계 없이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라고 나와있는데 가족의 의미가 입양의 관계로 맺어진 경우도 가족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공동체 가족은 입양의 관계로 다수가 보인 형태라고 봐야되나요? 3.기능론은 갈등을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가족문제>에 대해서 가족구성원 내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데 왜 <경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4.국회의 권한 중에서 헌법 기관 구성에 대한 동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동의권 행사는 재판관이아니라 재판소장에 대한 동의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5.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 의미가 재적 의원 전원이 있어야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외부인이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나요? 6.국회의 정기회가 기본서에 원칙적으로 예산안과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만 처리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예산에 관련없는 법안은 정기회에서 다루지 않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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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요 |
| 작성자 |
공*정 |
등록일 |
201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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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소유자가 저당을 잡힌 건물을 대상으로 매매를 진행할수 있는지.
2. 매매가 가능하다면 저당권의 금액을 판매가에서 강제상환이 되나요?
++ 건물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권자는 그 날 바로 동사무소에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집주인이 같은날 건물을 담보로 3억원가량의 저당을 잡을경우 확정일자 적용일이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전세권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이럴경우 전세권자를 보호 구제해줄수 있는방법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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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질문이요 |
| 작성자 |
공*정 |
등록일 |
201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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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노조가 구제신청을해서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 행정법원(행정소송) 까지 가면 행정법원이 2심이 되는건가요? 맞다면 3심으로는 대법원으로 가나요? 어디부터가 1심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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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문화 헷갈리네요 |
| 작성자 |
김*형 |
등록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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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상품권
지문 :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지에는 기계와 같은 물질적 요소는 좁은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서 선생님께서는 문화요소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모두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추가로.. 헷갈려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문명이랑 문화재가 좁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왜 좁은 의미에 포함될까요? ㅜㅜ..
++ 생활양식과 관련된 문화는 전부 넓은 의미, 나머지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해버리는 건 부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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