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법률 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리공포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알고계셨던것이 맞습니다. 행정부(대통령)3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총9명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이렇게 됩니다. 헌재와 동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이번에 기획팀과 상의하여 재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매하실수 있으실거예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 이번 버젼이 개별 교재입니다~

현재 구매한게 아니라면 각각 나온 기본서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묶인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거라면 크게 무방하지는 않으나 1~2월 기본이론과정은 새로운 개별 교재로 진행이 되는점 숙지 바랍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탈 냉전 이후 국지적 분쟁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맞는말입니다.

민족과 민족, 자원 분쟁, 종교 분쟁등 한정된 지역에서의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자력구제가 등장하는 부분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중에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치권행사에 관해 자력구제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사실상 자력구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 깊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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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의 불법행위로 인해 갑이 화환을 못받은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의 사고로 갑에게 화환이 배달되지 못한것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가해행위와 위법성등이 결여됩니다. 즉, 갑이 화환에 대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을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공통점은 둘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 손해의 발생이 가해행위에 따른 손해인지 채무이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것인지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기본이론반을 다 들으시고 바로 심화+기출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음 해설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ㅋㅋ

3번 선지를 잘 읽어보시면 말씀하신대로 루소는 양도불가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왜 완전한 양도 라는 말을 썼을까...루소는 인간은 모두 일반의지를 가지고 있다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연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다고 한것이지요~자! A라는 나라에 갑,을,병 세사람이 살고있다고 가정해보죠~

갑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연권을 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갑, 병에게 양도하고, 병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가진 자연권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갑,을,병은 실제로 자신이 양도(포기)한것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죠(본인이 포기하면 남들것을 양도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것입니다.

선지로 돌아오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의 완전한 양도는 사회적으로 다시 완전하게 돌려받는다."라는 말은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되는것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이라 처음엔 이해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고나면 쉬워지실거예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1. 양원제: 국회 회의체가 두 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로써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양원제 같은경우 상원, 하원에서 따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2. 양당제: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두 개라는 것은 아니고 "유력한" 정당이 두 개라는것이죠~그리고 양당제는 "다수당(과반이상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