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해설에서 전세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해당 사례에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등기를 하면 후순위 물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물권은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권리 순서를 보자면 C는 소액 보증금자로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먼저 보증금을 회수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 B는 전세권자(등기했음)로서 2순위로 보증금 전액 회수, 그다음 저당권자 D가 채권회수 이렇게 되겠죠~

위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으신다면 해당 강의를 다시 인강으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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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지법 단독심에서 했던 합의부에서 했던 "판결"에 불복하면 당연히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의 오류를 수정해드리자면 항고, 재항고는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할 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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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궁금증입니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무분별한 법제정을 막는것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를 하여 제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추후 헌재를 통해 최종적인 제지를 하게 되겠죠~그러나 그럴 확률은 그리 크지 않아보입니다. 우선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법률이 어떤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법익 형량에 비추어 국민 절대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가 바로 막을 수있을지도 의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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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경우 취소가 되지 않죠~

위 보기의 내용은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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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분리로 두 계급간에는 연속성이 없죠~

계층은 상, 중, 하로 구분하며 계층간 연대의식같은 것이 거의 없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배열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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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전 조사제도는 성인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결정 전 조사제도는 소년범에게만 해당됩니다.

2.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ㅠㅠ

3.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3권의 침해 및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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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발부가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을 때, 피의자에게 구속의 적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청구입니다. 원칙이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판사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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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서는 개정판이 있습니다. 하얀표지의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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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직, 간접적으로 노조 운영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노조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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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로 받을 수 있는 몫이 14억이 아니라 A재단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유증이 14억입니다. 상속 대상자가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상속 대상자가 유언을 받아들여 유류분 신청을 안할 수도 있기때문에 A재단은 최대 14억을 받게 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라면 비속은 2억8천, 배우자는 4억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