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주체가 되어 심문하는것이고, 구속적부심사가 피의자가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판서할 때 구속적부심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청이라고 명시한것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당시 기본서의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정리가 되어있는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교재화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교재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행인B의 불법행위가 선행되기 때문이죠~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건물의 점유, 소유자가 배수관 보호벽을 누가 올라가서 무너져내릴것까지 예상하여 유지, 보수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이죠.

두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공작물 점유, 소유자 책임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과실책임이라는것은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실책임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은 없다하더라도 개연성이 있는경우 그 책임을 묻는것이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수업중에 제가 질문을 드린때에는 통상 문제에서 연도별 가구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단서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연도별 가구수의 변화가 없다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동일한 시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간과하신 부분은..가구수는 말 그대로 가구 수 이지 가구원수는 아닙니다. 한 가구에 몇명이 사는지는 알 수 없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사회 교육과정의 변경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현재 내용과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말씀하신것은 맞으나 문제 파악을 잘 못하신것 같습니다^^;

(다)에 해당 문장이 들어간다면 대통령제는 해당되지 않는것이 되기 때문에 틀린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1일 7시간/주35시간/1주 5시간 이내의 초과근무가 맞습니다. 해당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개정 전 내용과 강의가 겹친것 같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설상의 오류인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 매수인은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갈음하게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기본이론을 다 수강하셨다면, 심화+기출로 바로 넘어오시고 1~2월에는 기본이론은 빼고 바로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3~4월 과정은 그간 학습 성과를 보시고 재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ㅜㅜ

수준높은 질문이네요~

해당 조항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이유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대체로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