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권도 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은 예외적인 경우 처분을 하는게 보통이죠~우리 교육과정상 유치권과 질권은 출제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수험생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1.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의 연령을 판례로 정해놓은것이 만 12세 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2. 중학생<<만12세 이상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위의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능력(행위의 결과를 예측,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보다 민사상 책임능력이 조금 높은 정신적 능력으로 보는것이죠~그래서 미성년자의 기준인 만 19세 보다 낮은 연령인 만12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최소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무조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점유자(을)에게 책임을 묻고 을이 그에대한 책임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무과실책임이 무조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실책임보다 조금 더 폭넓게 과실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 특수불법행위의 의미를 보시면, 일반적 불법행위보다 책임이 경감되거나, 타인이 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특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같은 경우는 책임무능력자의 가해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책임무능력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사용자의 배상책임 같은 경우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는 피용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용자에게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지요~이처럼 어떠한 기준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는 5개로 정해져 있으니 그 사례만 잘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배상능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책임능력이라고 고칠 이유도 없습니다. 알바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만 15세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능력은 있는 상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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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등에 한합니다.

위 사례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의무)으로 장학금(권리)을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당시 기본서의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정리가 되어있는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교재화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교재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 최고권은 거래상대방의 선의, 악의(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알았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의임을 요하는것은 철회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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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히려 기본서보다는 정리하며 보시기에 더 편하고 적합하실 겁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사장은 알바생을 고용(선임), 감독(교육 등)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해 과실을 묻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과실책임입니다. 그리고 선임,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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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의 중에 해당 선지를 신탁 즉, 로크라고 하였나요? 강의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로크를 의미하는 것이었을텐데, 만일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수정해야겠군요~

신탁은 로크만 해당되고,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가 맞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포괄적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죠. 반면에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로 헌법에 열거된것만 보장하므로 입법부의 법률 제정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사회권 자체는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재 개정시 공포할 땐 아시는대로 15일 이내에 공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에 나와있는 "지체없이"라는 말이 곧 위의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