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커리질문...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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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심화강의까지 모두 완료하였는데요 이 다음으로 기출문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2020] 함수민 수(秀) 행정법총론 기출문제풀이[9-10월] 이 강의를 수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최신판례특강도 필수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님 수업내용이랑 겹치는거면 안들어도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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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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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이론 7ㅡ8월강의랑 9ㅡ10월강의 무슨차이에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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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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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537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정보 질문입니다.
공개대상정보에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직계존비속과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해당하는데, 밑에 판례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이라고 돼있어서요ㅠㅠ
비공개사유인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에도 고지거부자의 성명 서명이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공개사유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질문하나 더 추가합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면 사립학교총장이 피고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거부가 처분이 되는거잖아요?ㅠㅠ여기서 질문이 행정소송파트에서 사립학교에서 해임처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 거친 경우 이때는 원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었던거같아서ㅠㅠ이때는 사립학교의 해임처분이 처분이 아니었던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별개로 외우면될까요? 그리고 이때 각각 사립학교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건가요?ㅠㅠ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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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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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급을 준비하려고하는데 3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는 제가 선생님 강의로 2019기본이론과 기출강의를 들었었는데 2020강의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2020강의로 기본을 다시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2020심화를 들어도 될까요? 교재는 2020으로 재구매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선생님 강의는 따로 각론이 없던데ㅜㅜ혹시 이 강의로 7급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커리를 타고싶은데ㅠㅠ각론이 없다면 7급을 이 강의로 준비하는게 무리일까요?ㅠㅠ마지막 질문은 다른분 질문을 보니 헌법강의 관련 문의가 있기에 여쭙니다ㅠㅠ헌법강의 하시나요??하신다면 수강하고싶습니다ㅠ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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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강제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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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풀이에서 질문할것이있는데요...
행정강제파트에서
110.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있다. -->X
여기서 일반적근거를 규정하고있다라는 말이 일반법이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직접강제에 관한 개별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것인지요..?
130.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한다. --> ○
추산가액이 추산예상금액을 뜻하는건가요?
19.권력적사실행위인 즉시강제는 그 조치가 계속 중인상태에 있는경우에도취소소송의 대상이될수는없다.-->×
그럼 단기간 종료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각하). 라고 보면되나요?
22.「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실시를위한 일반적인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규정 하고있지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법이지만 법령등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조사 실시가 가능하다고봐야하나요?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조문에서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규정도 개별법이 적용돼야하지만 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않고 여지는 있다고 보면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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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박*혜 |
등록일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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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서인데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중추적 법원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에 비해 적용우위를 가진다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적용우위를 갖는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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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배*민 |
등록일 |
201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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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강의를 다 완강하고 심화강의를 들을려고 합니다 9급을 준비하는 경우 7~8월 심화강의보단 9~10월 현재 진행중인 심화강의를 듣는게 더 나은가요? 7~8월 심화강의에서 올려주신 ox문제를 출력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심화강의의 ox자료와 많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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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선생님! |
| 작성자 |
한*연 |
등록일 |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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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좌에서도 질문 드렸는데 제대로 질문이 올라가지 않은거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ㅠㅠ죄송합니다ㅠ)
이제 막 행정법 기본이론강의를 완강했습니다 ! 이제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강의 개강하는대로 병행하려고했는데
지금 심화강의가 진행중인 7급 심화강의가 있고 아직 개강준비중인 9급 심화강의(9월-10월)가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얼른듣고싶은데 지금 진행중인 7급 심화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그리고 교재는 기본강의에서 쓰셧던 기본서로만 진행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기출강의가 18일날 개강되면 심화강의와 기출강의를 병행해서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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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질문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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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0심ㅎ하이론강의가 처음에는 64강까지렸는데 계속 업로드되어서 혹시 몇강까지가 종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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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9월 기출강의질문 ! |
| 작성자 |
홍*리 |
등록일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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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노량진에서 9월에 진행하시는 기출강의
따로 교재가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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