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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수리: 양수인에 대해서... |
| 작성자 |
황*선 |
등록일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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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의 대상>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처분의 직접 상대방, 행정절차에 참여한 제3자)'에게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86쪽 지위승계신고 수리(=제3자효 행정행위)
- 양도인: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처분의 당사자 =>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 양수인: 수익적/ 처분의 제3자(?!) =>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질문: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시, '양수인'은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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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조 9호와 시행령 제2조 |
| 작성자 |
황*선 |
등록일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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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쪽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국적회복, 조세의 부과 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사항,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 목적으로 행하는 사항 등
=> (1)행정작용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2)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3)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일 때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 맞나요? (조건부 적용 배제)
아니면 이러한 조건 없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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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숙 |
등록일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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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압축과 훈련 문제지 133페이지 3번 문제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는 공법상 영조물법인으로서 행정주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같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행정주체가 맞지요? 정답은 공법상 영조물이므로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해설이 나와있어요... ㅠㅠ 혼란이 옵니다.... 기출문제집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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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에 대해.. |
| 작성자 |
이*아 |
등록일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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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2번 지문에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볍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에서 어떻게 틀린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둘이 내용이 바뀐 건지 등. 선생님강의에서 어떤틀이 더 크고 그 안에 다른 틀이 들어 있다 등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데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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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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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방직 9급 기출 문제관련 이해안가는게 있어서요!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라는 선지가 틀린 이유가, 판례를 읽어보아도 이해가 가지않아요ㅜ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고, 저 둘은 행정청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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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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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337페이지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경우 행정쟁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당사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불가쟁력 발생시 소송자체를 제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나 법원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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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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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총론1권에 221페이지 (1)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여기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을 인정한다. 가 적혀있는데 그러면 국회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같은 맥락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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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ㅎㅎ |
| 작성자 |
정*연 |
등록일 |
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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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중가산금은 12/1000 인데
중가산금 1만분의 75로 바뀐거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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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최*연 |
등록일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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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규정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나요?
처분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정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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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PPT 관련질문 |
| 작성자 |
김*우 |
등록일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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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인허가 PPT 파일 도데체 어디있습니까?? 전파일 다 다운받았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중간중간 말하지않고 뛰어넘어서 강의 순서 찾는게 너무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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