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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기출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장*원 |
등록일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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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행정직렬 지망하는 수험생입니다~ 군무원 기출 문제를 풀던 중 잘 모르는 지문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세액의 초과범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O)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요. 위 관련 내용이 기본서 어디 파트에 있었던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ㅠㅠ 함수민 행정법총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인데도 다툴 수 있는 것인지 간략히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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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커리큘럼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천*흥 |
등록일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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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커리큘럼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심화강의가 끝나서 다음 강의로 기출문제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9-10월 강좌는 심화이론+기출이고, 10-11월 강좌는 기출만 있는데 어떤걸 들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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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조*리 |
등록일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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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382p 3)에서 '사인의 상대방 등이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390p 34문제에서는 답이 x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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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의 기타행정작용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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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공법상계약,행정지도에서 '조직법적 근거','작용법적 근거'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다 필요한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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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제기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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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의 소급효 단원에서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 제기시 소송요건이 없으면 기각이라고 하셨는데 각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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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원칙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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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가 모든 행정작용이면 행정규칙도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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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교재가 품절입니다. |
| 작성자 |
이*아 |
등록일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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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강좌로 모의고사가 있던데 이 과정(심화이론) 이후에 모의고사를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꼭 기출을 들어야 할까요?(그렇다면 교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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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후 공부 순서 여쭙니다 |
| 작성자 |
이*아 |
등록일 |
202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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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심화완강예정입니다.3월28일9급국가직목표로2월과3월에어떤식으로공부를해야할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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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와 심화9-10 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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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2020 심화강의 와 2020 심화강의 9-10월 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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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파일 올라온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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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1강 수업에서 하는 내용의 ox 파일이 없어서 그 전에 주신 ox 파일 한참 찾고 그랬는데 13강 수업에 올라와있는 등 파일의 올리신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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