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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페이지 핵심ox 4번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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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틀린부분이 ‘신청된 대로 처분’을 해야 하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서.. 어렵네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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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페이지 7번판례와 812페이지 7번판례 비교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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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799페이지 7번판례에서 과징금부과처분(선행처분) 후 감액처분(후행처분) 의 경우에서 감액된 처분을 다툴수 없고 당초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812페이지 7번판례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선행처분) 후 감면처분(후행처분) 의 경우에서는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판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같은 원리인거 같은데 정반대의 판결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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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관련 질문이요~ |
| 작성자 |
유*봉 |
등록일 |
201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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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법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해커스 공tv에서 카페에 추록 올려놓으신다고 하시던데 카페 주소 좀 알려 주세요 ㅎㅎ
그리고 2019년 행정법 책으로 강의 들었는데 2020년 교재는 언제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헌법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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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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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p.705
대법원은 민간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구상하고,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허용될 수 없다했는데 ///왜 705쪽 상단 표에는 대법원의 가해민간인에 대한 충분한구제(변경후(변경후)로 보고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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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관련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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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막 심화 들어갔는데요, 여기 37강까지가 각론도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각론은 따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지요?
여기까지 듣고 바로 문풀 진행하면 될지요?
급한맘에 당장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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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 작성자 |
정*연 |
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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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공부를 중간에 하다가 다시 시작해서 교재가 2017년도 책입니다 판례들이 없는것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받아 적을수있는건 요약해서 적고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양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판례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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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p o,x 퀴즈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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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고, 02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가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보상 책임을 가진다는 뜻인가요? 문제에서 말하는 배상 책임이 '최종적' 배상 책임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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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
| 작성자 |
강*빈 |
등록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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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책에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769p는 기출문제라서요. 바로 행정소송부터 시작하는데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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