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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송*빈 |
등록일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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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5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것에 개해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p.751에 손실보상(2)를 보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에 개발 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차별하여 보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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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페이지 66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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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66번 문제 2번지문 질문 드립니다.
문제 처분 기준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려이 인정되나,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둘 다 법규명령이잖아요.이 지문에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인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인지요? (법규명령 형식)요 말을 지문에서 빼먹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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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29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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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제29조에 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집행정지/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아울러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요소설치 석유화학공사설치 이런 처분이 확정제3자가 위 처분에 대한 소 제기 소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집행정지 결정 받아들여지고그 집행정지 결정이 제3자에게 효력 있다피고가 다시 집행정지결정 취소의 소 제기/법원이 오케이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제3자 당연 효력 발생----------이렇게 이해했다가(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
*이익창출 뭐 이런 기업 승인해주고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취소의 소를 제기 하고그 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 신청 그러다 나중에 그 집행정지결정 취소결정!보고 있던 제3자(소를 제기한쪽의 이해관계에 있는)가 이건 안된다 싶어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즉시항고!-------이런 내용의 의미인거죠? 그렇지 않음 이 조문에 제3자를 끌어와 명기할 필요가 없을듯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3자에게도 집행정지결정 취소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한 것이지요?소송 당사자 쌍방은 23/24조의 결과에 당연 영향 받는거니까 옆에 보고 있던 제3자한테도 23/24조 결과에 따른 그들의 권리행사 가능하게 하려고요?
머릿속에 자꾸 내용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갑니다.이래서 시험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한숨만 나옵니다.
선생님 정확히 꼬집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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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책 p.705 경찰공무원 낙석사건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양*윤 |
등록일 |
202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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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낙석사건 판시사항 [1] 뒷부분에 “사망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판시사항 [2]의 뒷부분에 보면 “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정당하고 한 사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1]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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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교재 2권 649페이지에 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정당 |
| 작성자 |
이*름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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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앞에부터 다시한번 교재 살피고, 기출문제 풀고 하고 있는데요 ~ 쌤 교재 2권 649페이지에 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정당 요기 표 부분에서요
사유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인데
그 앞쪽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or 인데 649페이지 표에는 and 처럼 써있는건데 별개인 내용인건가용??
아니면 or인데 표에 and처럼 잘못나와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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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의 관계 질문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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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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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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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29에서 무효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설명에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바로 위 판례에 ,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청구의 소가 병합되었다면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되었다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둘이 모순적인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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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청구 개념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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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예비적청구라 하는거에요?
주위적 청구는 그럼 무엇인지요?
양자의 개념 구별이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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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자기책임설 관련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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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책임설에 따르면,공무원의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관련 없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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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윤*서 |
등록일 |
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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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9 행정법 강의를 듣고 이제 곧 2020년 기출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내년 9급 시험부터 7급 시험까지 쭉 응시할 예정인데, 9급 시험을 볼 때 2019 강의만 듣고 충분한가요? 20년 강의가 개강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시험이 3월이라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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