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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 관련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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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795페이지 제재적 행정처분일 경우
부령인 시행규칙이건 지자체규칙의 형식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했고 필기해 주신 거에 보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일지라도(부령형식 시행규칙) 소의 이익 있다인데
원래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에 포섭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큰 틀이 아니라 판례에서 나오는 부령인 시행규칙 얘기가 법규명령형식의 시행규칙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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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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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밑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람에 질문을 너무 모호하게 해서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도 뭔가 명확해지지 않아서 질문을 정비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문제 중에 ‘법원은 재처분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그 해설로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조문에 의해서 ‘법원은 재처분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피고경정이랑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변경, 피청구인 경정이 있은 때에는 처음 소송이나 심판이 청구/제기되었을 때부터 소송이나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는 것인줄 알았는데 밑에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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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질문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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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 중에 ‘법원은 재처분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그 해설로 34조 1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읽어도 왜 이게 이게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인지 잘 모르겠어요..둘이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소기간 특례’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설명해주는 곳이 없어서요..ㅠㅠ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또 다른 문제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배운 건지 기억이 안 나서요ㅠㅠㅠ앞쪽에 나와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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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간접강제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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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출문제 중에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행정심판도 간접강제 인정되니까 정답 되는 거 맞죠...? 아니면 다른 틀린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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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이론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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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기본서 총 복습하다가 질문드립니다. 98페이지 33번 판례에서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100페이지에는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당사자소송)’ 이라고 정리되어 있거든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구별해서 알아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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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 확인소송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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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903Page 에서
취소소송과 같이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교재가 잘못된거죠?
취소소송이랑 부작위위법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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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경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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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페이지에 ‘피청구인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소되고, 당초부터 새로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밑에 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78쪽 27번 문제 3번 보기는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보기가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피청구인의 경정시가 아닌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햄정심판 청구시를 기산점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냥 보면 정반대의 설명같은데 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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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페이지 2번 ox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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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쪽의 개념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참가할 수 있는게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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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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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배울 때 행정절차법에서 다루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배웠는데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 해설에서는 영업양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면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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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 문제풀이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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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2권 p.864 6번문제지문1에 보면,어업권면허가 강학상확약이라 되어있는데요, 어업면허는 특허아닌가요?
아님 지문에 어업권면허랑 교재1 특허종류로 열거되어있는 어업(권×)면허 가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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