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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한*은 |
등록일 |
202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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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 군무원 9급 행정직을 준비중인 초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베이스인 상태에서의 커리큘럼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입문의 [2021] 쌩기초 입문 무료특강 부터해서
기본이론의 [2020]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2021] 기본이론(7~8월) 심화집중의 [2021] 행정법총론 심화이론-> [2020] 행정법 단권화 요약정리 (8회 완성) 문제풀이->특강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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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관련 |
| 작성자 |
조*주 |
등록일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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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행정9급 준비 중인데요, 행정법 쌩기초듣는 중인데 그 다음에 법총론 기본, 법총론 심화 들으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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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빈 |
등록일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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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군무원 행정직 준비하는초보공시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과목은 군무원전용 인강이 조금씩 포함되어있디만 행정법은 그냥 입문 기초 심화 있는걸로 들으면 되는지 궁금하고 총론은 다있는데 각론같은 경우는 강의를 어떻게 하실예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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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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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도 7급 준비하는데요
행정법총론과 더불어 행정법각론도 범위잖아요!
함수민 선생님께서 2021년대비 행정법각론도 강의하실 에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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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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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4강 끝부분에서 집행정지 결정기간이 도과되면 종전처분이 부활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만약 판결에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이 난 경우에도 상관없이 종전처분이 부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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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장*진 |
등록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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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시생입니다.
선생님 강의에 행정법, 행정법총론이 나뉘어 있던데
내년 9급 행정법총론 시험을 볼 건데 선생님 강의에 "총론" 쓰인 것만 들어야 하나요?
이 강의는 "행정법"만 적혀있어서 들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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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방직 7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행정법 총론도 필수 인가요? |
| 작성자 |
한*욱 |
등록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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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7급 초시생이라,(올해 시험은 미응시)
아직 7급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목은 아는데, 내년 지방직에 행정법 총론도 같이 공부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행정법하고 행정법 총론하고 다른건가요? 차이점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처에서 공고가 나와서 알수 없지만, 국가직의 경우에는 only 행정법만, 지방직의 경우에는 행정법 총론도 같이 공부해야 하는가요?
선생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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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핸드아웃 |
| 작성자 |
이*정 |
등록일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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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아웃 자료는 어디서 다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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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급적 제거,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와 신청권 |
| 작성자 |
김*형 |
등록일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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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1. 쌩기초 특강 첫날 프린트 자료 5쪽에 ㉣번 셋째줄 사실적인것 (이미 이루어진 철거행위, 이미 이루어진 미행행위)은 소급적 제거가 불가능하지만, 이라고 나와있는데 소급적 제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철거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행정청한테 건물 건축비용 같은것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법알못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 2. 쌩기초 특강 첫날 프린트 자료 5쪽에 ②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와 신청권 부분에서 신청권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제가 행정청에 어떠한 허가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기 위해서는 법규상으로 "제가 어떠한 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행정청은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야 제가 받은 "거부행위"에 대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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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소송 관련 내용 중 "하자가 경미하면 취소사유에 그침" |
| 작성자 |
김*형 |
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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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쌩기초 입문특강 1강 취소소송 내용중에 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면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설명하시면서
판서에 "전: 유효 / 후: 무효"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취소사유에 그친다." 라는 말은 취소하는 것 이상으로 행해질 수 있는게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취소해야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판서 "취소전, 취소후"의 의미가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과 후"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되기 전과 후"라는 의미인가요?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라면, 당연히 취소가 되기 전이니까 처분효력이 유효하고, 취소되고난 후면 당연히 처분효력이 무효한것이 아닐까요...?
취소 전, 취소 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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