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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최*휴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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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 청소년보호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내부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이해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를 업소에 들이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받는 건 사업주 아닌가요? 그러면 개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니 외부법이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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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정의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최*휴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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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처분등)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소송요건에서의 행정심판전치에서 나온 판결과 동일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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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심판전치주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최*휴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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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법원에 소를 넘기기 전에 행정청에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는데 예시에서 원고는 이미 피고인 행정청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위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법원에 넘기기 전에 행정청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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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상담 드립니다 |
| 작성자 |
조*지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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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의와 교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현재로써 2021년 강의와 교재를 그대로 따라가도 큰 지장은 없을까요? 2022년 교재까지 구매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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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와 재결 |
| 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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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와 재결의 차이점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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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에 대해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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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이란 관련자가 개별적이고 규율대상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과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도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과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도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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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초 자료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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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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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생기초강의를 듣기위해 프린트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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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작성자 |
백*철 |
등록일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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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도, 행정청의 행위를 명할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청은 허가는 물론이고 거부 또한 계속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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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교재가 편집이 1쇄랑 다른가요? |
| 작성자 |
정*미 |
등록일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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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교재가 편집이 1쇄랑 다른가요?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에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다른데에 내용이 있어서 강의듣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ㅠㅠㅠ 예를 들면 3강 마지막쯤에 40페이지 1-1을 보라고 하시는데 내용은 37페이지 판례속에 있었어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느라 강의가 계속 멈춰지는데 따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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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 확정력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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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강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실직적 확정력 (기판력)에서 전소 후소가 있는데 전소 후소 둘 다 같은 판결이 나와야하며 국민도 같은 주장을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판결이 나오는데 왜 굳이 전소 후소 소를 두번 진행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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