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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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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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원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던 군시생입니다.
[기본이론-판례강의-기출강의-모의고사]으로 진행되던 커리큘럼 중
기본이론-판례강의까지 공부했습니다.
기출 강의부터 함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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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양*지 |
등록일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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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행정법 입문 듣고 행정법총론을 들으려했는데 입문 수업중 선생님께서 군무원은 행정법각론(?)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입문 수업 후 행정법총론이 아닌 행정법 각론을 듣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2021년 강좌는 언제 새로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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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제3자효 |
| 작성자 |
박*정 |
등록일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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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서장이 세금을 미납한 갑의 건물의 매각하여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갑이 매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그 건물을 구입할 때 들인 돈을 갑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을은 아무 죄 없이 건물과 돈을 몽땅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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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송요건과 본안요건 |
| 작성자 |
박*정 |
등록일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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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요건에는 크게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소송요건의 전제 자체가 본안판결로 가기 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용'판결', 기각'판결'과 같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각판결과 각하판결의 차이에 대해서도 애매함을 느낍니다.
양 판결 모두 전제요건이 결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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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속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신*욱 |
등록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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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 쌩기초 입문 무료특강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5강을 듣다가 기속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강의 약 40분00초부터 기속력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며 설명해주시는데, 행정청이 국민(술을 파는 술집이나 편의점주겠죠)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는 이유로 A처분을 했다가 취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일에 위 A처분을 했다가 2020년 12월 1일에 취소판결을 받고 2020년 12월 15일에 다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시 A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두 가지 경우를 다른 상황으로 보는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를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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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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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출문제집은 총 몇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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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자막제공 |
| 작성자 |
주*민 |
등록일 |
20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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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처럼 제공되는 자막(혹은 파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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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핸드아웃 제공 |
| 작성자 |
최*희 |
등록일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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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의, 자료 받기에는 피피티 자료밖에 올라와있지 않은데 제가 엄한데 들어간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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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핸드아웃 제공 |
| 작성자 |
문*훈 |
등록일 |
202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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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드아웃 제공된다고 되어있는데 핸드아웃은 어디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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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커리큘럼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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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본 or 심화 - 기출 - 문풀로 하려하는데 기본하고 심화중에 선택해야한다면 어떤거 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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