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법 커리큘럼 |
| 작성자 |
이*혁 |
등록일 |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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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법 커리큘럼에 관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반 부터 해서 심화반 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풀이 와 판례특강 중 어떤걸 먼저 들어야 하나요? 핵무기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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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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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판 page176에 나온 사인의 부당이득이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의 경우와 같다고 나오고 예로 국세환급결정의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라고 나왔는데 사인이 개인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국세환급결정 취소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는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ㅠㅠ 그런데 왜 사인의 부당이득인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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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치행위 제도적 전제 ㅡ 부정설 모두 : 법치주의와 개괄주의 |
| 작성자 |
공*건 |
등록일 |
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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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키워드가 모두 제도적 전제와 부정설에 공통으로 들어가니 문제풀 때 헷갈립니다.
기본서 38페이지 실전문제5번과 39페이지 해설은
개괄주의에 대해 부정이 아닌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데
기출문제 2007 경북9급 문제에서는
3번지문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라는게 틀린지문으로 정답이 되고
해설에는
행정소송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택하게 되면 통치행위 부정 또는 범위축소
반면 열기주의는 사법심사 배제를 개념요소로 하는 통치주의긍정설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라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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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민중관습법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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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민중관습법에서 어업권은 관습법이 아니라고 배운거 같은데요. 관행어업권은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라고 판례가 있는데 이는 예외인가요? 어업권이면 무조건 안되는 줄 알았는데 판례 보고 좀 햇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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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자기 구속과 행정규칙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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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판 page79 자기 구속은 외부적인 구속이고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구속이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자기 구속이 행정청이 행하였던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건데 행정청이 내린 결정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것은 내부적인 구속 아닌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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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계획과 관련하여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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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기본이론강의 듣고 심화반 강의 들은 것을 1주일 전에 끝냈는데 심화반 강의 내용을 다 까먹어버려서 다시 들을려고 하는데 심화반 강의를 다시 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배운 것들이 정말 백지처럼 되어버려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심화반 강의 듣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200page씩(아마도 이렇게 공부하면 중요한 것만 볼 것 같지만) 빠르게 읽어서 내용을 여러번 습득하는게 나을까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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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핵무기 특강 관련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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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특강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봅니다. 11월에 강의 개설 되는거 같은데 저는 지방에서 인강 시청하는 수강생인데 개강 당일부터 인강 바로 올라오는지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볼가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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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암기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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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 고봉기 행정법 총론 암기사항 ' 이라고 압축된 암기사항 정리 150개 타이틀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번호는 126번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150번까지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126번이 끝인지 더 있는지, 더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사항 150개 자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가요? 판례 외에는 커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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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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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하품하면서 조느라고 아예 공부를 못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행정법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교재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강의 과정을 보면 1권/2권으로 진행이 되는데 3권을 보니까 판례가 요약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3권 강의도 있거나 계획하시는지? 수업 듣다 보면 핵무기 언급하시던데 교재 3권이 핵무기 과정에 많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핵무기 특강 나오면 또 강의 참여하겠지만, 3권으로도 공부가 많은 영향을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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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저기여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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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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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은 언제 업데이트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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