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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 무효 확인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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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x ).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 = 경제적 이익 = 추상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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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일탈 남용한 재량행위 - 법원이 직권 취소 후 정정명령까지 가능한가요??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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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연히 이를 취소할 수 있다( o ). 법원이 직권 취소하고 잘못한 행정청한테 정당한 재량행위를 하라고 명령까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법원은 행정법원이죠? 이 법원종류도 외워야 하나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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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한의사조제권 - 사실적이익 = 반사적이익?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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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 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가요? 법률행위의 반댓말이 사실행위인것처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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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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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강학상 허가가 요건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하는건가요? 집 앞에 봉구스 비어 맥줏집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선 식품위생업자 허가 받고 ( 요건갖추면 무조건 해주는 기속행위) 주류판매업 면허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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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허가 - 강학상특허?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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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상대방의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하며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 정행위의 일종에 해당한다(o) 강학상 특허가 무조건 특허를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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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포괄적 위임 가능 문의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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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이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조례에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은 기본권 제한이니까 포괄적 위임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안전기금은 위법인거랑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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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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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단순한 위법 사유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다. 위에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경우라는 말은 A -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와 B-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인가요? 둘 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어야지 행정행위의 요건이 된다고 보여서요. 2. 체육시설의 이용 설치 법률에 대하여 변경 신고는 A-자체 완성적이고 일반적인 건출물 이용 변경 신고가 B인가요? 그리고 웬만한 변경신고는 다 '~~자'이죠?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행정벌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 행정행위를 요하니까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인건가요?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에서 건축신고는 B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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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 글제목 |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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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2 |
기능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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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는 사람이고
행정청은 곰인데
왜 행정청인 곰이 항고소송의 피고인이 되나요??
행정주체가 모든 법적 효과를 갖고갔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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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균 |
등록일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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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인강생입니다. 조금 돌고 돌아서 이제야 교수님 강의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인강도 있었고 개인 과외까지 들으면서 행정법을 꾸역 꾸역 공부를 하다가 정리를 할겸 교수님 문풀을 들으려고 하다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께서 다른 강사분들하고 강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도 강조를 하셔서 속는셈 치고 기본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 완강한 소감은 충격 그자체더군요. 힘들게 힘들게 공부해왔던 방법이 완전 무시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알던 표면적 지식을 이미지화 해서 구현해주시는 강의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법학박사분한테 5개월정도 과외를 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가르치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수님 믿고 시험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 기본에서 건너뛰지 않고 심화를 거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을 늦게 알게 된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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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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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 =>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 구 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는 공정력과는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의 선결문제 부분 자료를 보면 취소판결 확정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해서 효력을 다툰다고 해서 '확정'이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데 해설을 보니 확정이 아니고 단순히 취소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4. 불가변력 vs 기판력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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