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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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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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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76행정심판 핵심문제 3번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수 있다고 하셧는데 우리나라는 심판이나 소송 모두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심리할 수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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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결과제거청구건에 대해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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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림자료를 보면 직접적 피해에 관해 결과제거청구권을 청구할 때는 당사자소송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간접적 피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교재 p.714 설명하실 때는 전자도 민사소송이라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게 정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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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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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허가사무의 준거법령에서는
A가 허가신청을 해서 행정청이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법이 바뀌면 신법이 적용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고의지연시 구법)
근데 행정행위 하자의 판단시점에서는
처분시 기준(판결시 기준x)이라고 하셨는데
전자는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 인가요? 제가 잘 이해한 것인가요? 2. 교재 377페이지 판례 1번에 위헌결정 나면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소급이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사건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서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판례가 무효로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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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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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군무원 관련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학습 내용을 가르쳐주신다고,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론을 따로 학습 할 수 있는 강의라든지, 교과서, 문제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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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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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무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 9,7급 공무원 행정법과 군무원 행정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안나오고 군무원 시험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주제 등이 있는지, 공부 방법은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 군무원 전문 동강을 취급하는 회사가 많지만 해커스, 특히 고봉기 교수님만큼 신뢰가 가는 강의를 찾기 어렵네요^^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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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잔여지 수용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
| 작성자 |
정*모 |
등록일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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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이 많은 공부량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제 머릿 속에 저장시키니 이제야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쪽 분야에서는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불성립이 될 때의 잔여지 수용청구 기간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공익사업법 제74조에 보면
"... 수용의 청규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공사완료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대판 2010.8.19, 2008두822에 보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여긴 또 '수용재결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과서 본문 판례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2017년 판 기준 700페이지에 15번과 16번에 각각 들어가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공사완료일 전까지'로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봐야하나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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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수업관련은아니지만,.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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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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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문제풀이 듣고 모의고사 듣고있는데 20문제를풀면 11~12개 정도밖에 그이상은맞추지못하고있어요. 학습방법이잘못된건지..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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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본서 66페이지 4번판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복 |
등록일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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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왜 면허취소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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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18년 교재 새로 사야할까요? |
| 작성자 |
송*욱 |
등록일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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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정법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교재로 2017년 기본강의를 수강했는데 2017년 교재로 2018년 심화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교재 변동사항이 많으면 새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교재를 살까 말까 극심한 내적 갈등 중인데 교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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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
| 작성자 |
공*건 |
등록일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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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자료 문제 기타 문서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글씨체
폰트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시험지 등에 사용되는 명조?체?보다 훨씬
가독성이 좋고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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