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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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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권리남용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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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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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울레 교수의 이론과 같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출제영역들은 굳이 찾아서 다시 다 공부한다던가 할 필요는 없나요? 큼직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히니, 이제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요ㅜㅜ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좀 찝찝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득점이 아닌 합격을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부분은 좀 버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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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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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울레 교수의 의견과 같은 학설들 있잖아요, 기출에 수록된 학설들 외의 기본서에 있는 것들 모두 예상문제반과 동형문제반하면서 다뤄주시나요??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기본서를 봐도 금방 까먹더라구요.. 저는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야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로 잘 안 나오는 개념들을 공부하자고 기본서를 계속 정독하자니 그것도 부담되구요.. 이런 것들 예상문제랑 동형하면서 다루어 주시면, 그런 개념들은 그 때 공부하고 지금은 기출문제반복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선생님께서 쓰신 진도별 모의고사 책을 봤는데 혼자서 풀어도 괜찮나요? 예상문제풀이반으로 충분하다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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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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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쪽 72번 문제 1번 지문입니다.
취소소송이 기각되어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처분청이 위법하다고 취소하는 게 곱씹어보니 황당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각되어서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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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마지막 커리큘럼 상담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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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공부한 2019년 예비9급일행합격자입니다.
3달남은 시점 현재 공부 방향성을 점검받고 조언받고자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이바쁘시겠지만 합격자 1명배출이라 생각해주시고 꼭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앞으로의 공부방향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판례나 이론 +
기출문제집의 선지들을 기본서를 입체적으로 보며 단권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쓰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마지막으로 이론과 판례들을
아주아주 압축하여 이해하면서 정리하고싶습니다.
시험장에 가볍게 한권 들고갈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가장 부족한 과목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매일 하루도빠짐없이 적어도4시간씩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권화를 3주정도 잡고 완성시키며
정말 마지막이다 싶을정도로 회독과 선생님의 최신기출문제집 한권을
동형나오기 전까지 계속 돌릴생각입니다.
단지 하나 제가 염려하는건 실제 시험장에서의 문제가
저 기출문제집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게 맞을정도면
85점이상이 나올수있을까가 염려됩니다. 시험은 한번밖에 본적이없기에
확실히 경험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만 경험이 많은것도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최종 공부방향성
<단권화하면서 그걸로 회독 +기출 2번정도 빠르게 더풀고 후에
선생님의 동형모의고사가 나올때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행정법은 시험직전까지 매일 4시간씩이상은 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이론인강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고 볼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동형은 해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현재 저는 일일이 다쓸수는 없지만
대략 "기본이론인강2번/기출5회이상풀었고 이론도 꽤나 많이 돌렸습니다"
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인간 사실이기에 선지가 눈에 익었긴해도
자꾸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건
선생님께선 위 공부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해도 되겠습니까?
또, 최신기출 한권에있는 판례들만 알아도확실하게 충분히 85이상은 건질수있습니까?
정말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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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박*빈 |
등록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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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당ㅎㅎ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럿다고 주장하는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한다
이게 맞는문장이라는데요
왜 따지는건가용?.? 과태료처분을 할지 과태료 이외의 처분을 할지 결정하기위함인가용?
사실 고의과실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당ㅠ
과태료 외의 행정제재에는 고의과실이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범의 과실범에 대해 명문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절충설이 통설이다' 이 문장 설명해주실 땐
행정질서벌이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더라구요..
질문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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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협의의 소익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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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216쪽 17번 문제 2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취소 처분이 위법 취소되었을 때 이를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용한다는 것이 배상 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금전적 배상이라는 소익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판례에서는 이를 부정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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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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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252쪽 81번에 2번 지문인데요.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인가 처분 대상의 기초 사실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요?
혹시 그렇다면 인가 처분의 대상이 하자가 있을 때에도 인가 처분 이후라서 인가 처분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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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 상담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아 |
등록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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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0월 : 기본이론 11월~12월 초 : 심화이론 12월 둘째주~현재 : 기출 (11강까지 수강) 현재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9준생입니다. 기출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도저히 문제 적용도 안 되고 설명도 바로 이해가 안가서, 1. 기출강의 듣고 2. 해당 부분 PPT자료 및 기본서 정독 & 정리 3. 그 중에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심화이론 다시 듣기 4. 기출 복습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 과정을 거치니 전보다 이해도 가고 지뢰깔기 한 부분도 훨씬 잘 들려서 보람은 있는데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네요ㅠ 하지만 기출만 서둘러 진도 빼봤자 기본을 모르면 말짱 꽝이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이런 식으로 기출-기본서-심화이론 반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러면 1-2월에 시작될 예상문제풀이 강의는 못 듣거나, 3월 실전동형을 포기하고 그때 예상문제를 들을 거 같은데 이 계획이 과연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기출작업 -> 예상문제까지만 완성하고 시험장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예상문제는 스킵하고 바로 동형 풀고 가는 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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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성*민 |
등록일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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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잖아요. 그럼 통보한 후에 그 총리령은 폐지가 되어서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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