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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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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파트에서 120p.1-2 국가공무원이랑 군인사법 보직해임은 개별법이 있어서 절차법 적용ㅇ 안하는 거 아닌가요?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0) 여기서 군인사법은 절차법 적용 안되니까 침익적이어도 의견제출 안해도 도ㅣ는 거 아니에요?ㅜㅜ 130p 18-1 행정절차법에 신고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요?? 행정행위는 신고 없고 수리만 있잖아요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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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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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p. 8-4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는 기존업자, 소송중 집행정지를 할 사람은 기존업자. 그러므로 제3자가 집행정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 맞는데요 ^^~~ 위 문장에서 틀린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ㅋㅋ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국회직8급에서 맞는 문장이라고 답에 나와서요ㅜ 그럼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되어 있는게 맞는거죠?? |
두 답변 다른 말씀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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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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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국회직8급에서 맞는 문장이라고 답에 나와서요ㅜ 그럼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되어 있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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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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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p. 8-4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는 기존업자, 소송중 집행정지를 할 사람은 기존업자. 그러므로 제3자가 집행정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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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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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2.4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재랴행위가 커질수록 행정청이 성문법에 없어도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12p.4.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게 법률근거없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사후부관의 조건 첫번째가 명문규정인데 왜 그런거죠?? 명문규정+상대방동의+부담권유보+사정변경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따로 보는 건가요? 신청 후 처분 전 불리하게 개정 돼도 무조건 신법적용인가요? 구법은 정당사유 없이 허가지연 했을 때만 가능한거인가요? 교도소장 ㅇ서신검열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인가요>? 특별 행정법 관ㄱㅖ뿐만아니라 일반권력관계도 성립할 ㄸ ㅐ 법률규정+본인동의 필요한건거ㅏ요? 48p10,4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저으로 위임의 근거가 생기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ㅡ 틀린이유가 그때부터 유효라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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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허*현 |
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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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4p 9번 문제 4번 선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은 지방공무원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위에 발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 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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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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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는 구법을 적용해서 면허취소인가요? 35p.5-2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관한 규정은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0 ) 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관한규정이 비진의의사표시 적용안한다는 표현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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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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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p.34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서 형성의 자유가 비교형량인가요?? 행정심판에 피청구인이 처분행정청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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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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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하면 구속력 형시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다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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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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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源을 인식론적 근거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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