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하*리 |
등록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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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부관 독립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독립쟁송과 독립취소에서 독립쟁송은 부담만 가능하고 독립취소는 학설에 기속행위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p.76 38번 2번에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가 맞는 문항인가요..? 부담이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건지 아니면 2번문항의 독립취소가 일부취소를 말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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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배 |
등록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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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 34강을 듣다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시재개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고 하셨는데 위 두 조합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다른 조합인가요? 왜 하나는 당사자소송,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지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외워야 하나요... ㅜ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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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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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행위에 지나지아니한다
는 사법상행위이다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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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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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제1편 제2장 행정법 기출강의를 듣던 중에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21번 문항의 1번 선지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평등의 원칙만을 언급하고 헌재가 평등, 신뢰보고 원칙 둘을 언급한 것으로 구분해서 알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재를 묶어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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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가직 해설강의 올려주세요 |
| 작성자 |
강*석 |
등록일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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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가직 해설강의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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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이요 선생님! |
| 작성자 |
노*헌 |
등록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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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강의를 듣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시는 설명들을 문제에 받아적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문제에다 바로 필기하는게 괜찮을까요?
2.판례들을 아직 다 숙달하지 못해서...문제 중간중간 휙휙지나가는 판례들은 어떻게 따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ㅠㅠ 지뢰깔아서 계속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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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부진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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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를 처음 배우는 파트에서는
진정소급효에 대해서 안되는 것이 원칙, 개별판단에 의해서 허용, 예를 들면 518이나 귀속재산이자나요
그런데 부진정소급효는 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항만이나 의도적인 지연 같은 것들 배웠는데
소급효는 소급효 파트가 아니더라도 뒷부분에 간간이 나올 때마다 햇갈렸는데
이제보니 행위가 처분 시 전에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제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분이 행위시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지, 처분시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지도 모르겠구요ㅠ
건축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 변경 판례는 부진정인데
이런 판례 자체를 모르더라도, 제가 행위의 완료 여부를 판단해서 진정 부진정을 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판례를 외울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진정 소급효의 판례들과 부진정 소급효의 판례들을 쭉 보아도, 일부를 제외하면 행위가 완료되었다 처분시까지
이어졌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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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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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습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기본서에 대한 질문이지만, 제가 개념 강의 수강기간이 다 끝나버려 부득이 기출문제 강의에 질문을 올립니다ㅠㅠ
기본서 373쪽에 4.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에 대한 헌재 2010.11.25 2006헌바103 헌재결정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정례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해당 결정례를 찾아보았더니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이 사건 취소결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효력은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73, 판례집 16-1, 103, 109; 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공보 168, 1667, 1669-1670 참조).
대법원은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자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취소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취소결정이 내려질 당시 특별법 제4조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취소결정의 하자가 특별히 중대하다거나 이 사건 취소결정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특별법 제4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취소결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결정례의 이유 설명을 꼼꼼히 봐도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취소결정의 하자가 특별히 중대하다거나 이 사건 취소결정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특별법 제4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취소결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는 위헌 결정 이전의 처분이 무효가 될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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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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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습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72p 33번 문제 보기 중 ㄹ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는 보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원래 이런 것들은 재량행위라서 붙이는 게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귀화허가 같은 것들은 함부로 붙이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되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 그렇다면 행정청의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분설정행위 중 귀화허가 부분만 예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까?
2. 만일 신분설정 행위에는 모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면
요즘 공무원 임용시에 임용 이후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타 관청 또는 타 직렬로 전보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금지는 부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행정법상 어떤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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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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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수업 꾸준히 들으면서 기출풀고 있습니다.
처음엔 문제를 보면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내용이나 판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할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질문드리니 이해해주세요ㅠ
1.무효와 취소 판결이 갖는 효과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취소는 공정력으로 인해서 취소판결이 나기전까지의 모든 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했고(기본서 예)
무효는 처음부터 그 어떤 행위도 다 무효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그렇지 않은 예들도 너무 많고, 선생님께서도 14강 수업 때 공정력과 취소로 인한 소급효를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
2.불가쟁력이 생기면 대상적격에 의한 각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까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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