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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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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 168쪽에 3번문제 3번지문해설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관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령상책임자에게'만' 부과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173쪽에 11번문제 4번 해설에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 고 되어있어서 현실적행위자 +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는 건지 헷갈려서요ㅜㅜ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행정제재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고의,과실 부분은 과태료가 예외적인 경우(고의,과실 필요)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이 부분은 과태료도 예외가 아니라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제재와 행정제재로 나누었을 때 행정벌 중에 행정형벌은 형사제재에 들어가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제재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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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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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p 17-4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이 아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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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솔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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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재 472p를 보면,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 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계약직 공무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계약이지 처분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 112p 16번 문제(15. 지방직 7급) 4번 선지를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 관계라서 계약 해지 시 <행정절차법>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지방공무원법>은 처분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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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담이요!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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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지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해요ㅎㅎ 제가 지금 기본, 심화 이론이랑 기출까지 들었는데요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이에요..예상문제를 들으려고 했는데 국가직 동형이 나와서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듣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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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담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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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직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지금 적중예상문제까지 다 들었는데 작년 실전동형보니깐
국가직이 3월 지방직4월 이렇게 되있더군요..
같은 문제집인거면 3월은 적중이랑 기출문제집 계속 복습하다가 4월부터 지방직 동형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3월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이다~^^
항상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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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조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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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법 관계 구분하면서
종합검토라서 알 수는 없고, 판례상 개-공 지조-사 로
각각과 비슷한 단체일 경우 공.사법 여부가 같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그런데 어떤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주로 공법상 사단이고
어떤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주로 영조물 법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공사와 같은 단어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된다면 가르쳐주세요 ㅠ
2)기출문제 30쪽 11번 4번 보기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은 맞지만, 발전소 판례가 아닌 것 같은데
마찬가지의 공권여부(X)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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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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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결정지그ㅂ거부는 취소소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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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허*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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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이 처분성이 없는 이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인가요, 기소 결정이기 때문인가요? 혹시 그냥 기소이면 처분성이 있는 건가요? 2.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행정청이 제기하는 건가요? 혹시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만약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면, 국민에게 침익적이라서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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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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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거나 해당 유형의 재판을 처음 진행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사례) 당사자는 기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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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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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는 이해관계인 포함인가요?? 위해식품 압류랑 승인 받지 못한 마약류 폐기는 의무위반 있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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