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만약 양당제 국가라면 여소야대라고 해서 무조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대통령와 의원 내각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충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실수했네요ㅠㅠ 질문하신 대로 다당제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단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 상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설에 오류가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모두 중앙정부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혼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상주의는 중앙정부는 없어도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태가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이들이 국제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현실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1월에 진행되는 고난도 문제풀이반은 내용 설명없이 문제 풀이만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심화+기출은 내용 설명과 더불어 문제를 모두 다 풀어주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구속력을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국제사회 주체를 구속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편집팀에서 살짝 실수가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문제에 있어서 8번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문제이고 10번은 제조물 책임법의 조문의 내용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조문은 10번 문제와 같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피해사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A씨가 피해를 받기 위해서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서는 틀린 것이고, 10번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시간이 없습니다. 심화 강의를 듣지 마시고, 바로 심화 + 기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심화 강의는 기본 이론을 7~8월, 9~10월에 들은 수강생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즉결심판 절차법의 제18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도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 과정에서는 단순히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18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상 강좌수는 기획팀에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현강을 진행하다보면 정확히 50분씩 4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상 강좌수보다 실강좌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강에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보강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