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문제는 친족 가구수의 과반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기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친족 가구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빼고 구성 비율을 구하면 73.3% 중에 49.3%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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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1.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A당이 득표율이 40%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모두 40%의 의석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군소정당인 D당이 4%의 득표율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역에서 4%의 의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현행 선거 제도를 실시하면 영남이나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모두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며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모두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단위로 뽑으면 이는 지역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지역구에서만 싹쓸이를 하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정답은 3번입니다. 국민주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 내용이 제시되어도 자유민주주의 선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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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행복추구권은 가장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본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때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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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범죄와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단이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범죄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를 표본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전체 범죄자에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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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국민주권주의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와 유추해서 접근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국민주권주의로 나와있는데, 해설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고요. 그런데 선지가 국민주권주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기본반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종복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선지가 어느 것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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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실질 GDP값을 계산해 주고 제가 말로 설명하다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네요.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0000/31000)X100이고,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10000/32000)X100입니다.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금년도 실질 GDP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이 2016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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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정답은 2, 4번의 복수 정답이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면책 사유에서 원재로 또는 부품을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여 유사한 제품 등을 부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이 문제는 오해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때는 별도의 것으로 보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두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연계시키면 3번 선지도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의 조건에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자는 전제를 넣어야 했는데.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입니다. X재의 가격의 변화가 A, B재의 가격 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X재의 가격 변화는 X재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대체재, 보완재의 경우는 수요가 변화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의 3, 4번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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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넓게 보면 행복추구권, 좁게 보면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알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출제자는 알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유권이라는 항목도 헌법에는 자유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학자들이 자유권이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는가 아닌가를 묻고자 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모두 암기해야 하는가?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선지가 워낙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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