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문제를 풀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1.<키워드 12. 기본권> p.65 5번 문제 교재를 봐도 그렇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과 평등권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리인데, 선지에 나왔을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평등권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 평등, 사회권에서의 교육은 실질적 평등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해답풀이에는 헌법 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 평등'에 해당된다고 써 있는데, 강의를 찾아보면 '실질적 평등'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2. <키워드 13. 입법부> p.72 10번 문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의 순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 순서에서 '예산안 집행'은 예산안 수립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ㄴ)에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이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심의 의결 확정 후 왜 또 '예산안 편성'이 있는 걸까요..? 교재를 통해 알고 있던 순서와는 좀 달라서 낯서네요ㅜ ㅜ 이 순서표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