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강성욱 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것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잖아요? 그렇다면 잘못이 없는 경우 책임 질 일이 없어지겠죠 ㅋㅋ

즉, 면책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윗 문장 다시 보시구요!ㅋㅋ)

반대로 아무리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을 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수 불법 행위에서 무과실책임이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하나! "공작물의 사용자" 뿐입니다. 1차적 책임을 점유자가 지는데 이때 점유자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면책=과실책임)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가고, 이때 소유자는 아무리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도 무조건 책임(면책X=무과실책임)을 지는거죠~~

이해 되셨나요? 혹시 안되셨다면 다음 시간 수업 시작 전 다시 설명 드릴께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2018년 교재로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최근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감수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