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상 강제집행 |
| 작성자 |
최*석 |
등록일 |
201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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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명령 근거규정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나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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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가배상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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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에서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가 공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공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직원은 공무원이니 공사와 공사 직원의 손해배상 적용법을 다르게 보는 건가요? 공사와 공사직원의 행위가 구별이 되는 건가요?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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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취소소송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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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취소소송에서 소의변경으로 인한 신소는 구소가 처음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배웠는데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두 상황의 쟁점이 다른 건가요? 소송의 제기는 구소가 처음 제기된 때로 인식하지만 제소기간은 소의변경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게 헷갈려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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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정력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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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대집행부분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발생하여 유효한 처분이므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따르지 않아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하고 쟁점이 다른가요? 이 경우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위에 대집행관련 판례처럼 공정력으로 인해 위반죄가 성립해야하지 않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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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615번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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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판결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도 하시네요? 판결은 3심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 아닌가요? ㅜ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거죠? 판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랑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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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꼭기오 p350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안*길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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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번에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되어있고, 482번에는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과,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의미가 다르다는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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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오 OX 지문특강은 총 몇강으로 구성된 강의인가요? |
| 작성자 |
배*은 |
등록일 |
201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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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오 OX 지문특강은 총 몇강으로 구성된 강의인가요? 24강으로 종강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언제까지 촬영할 예정인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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