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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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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X)
이 지문에서 피참가인은 원고를 가리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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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손실보상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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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ㅇ) 이 지문에서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때 이 협의는 사법관계인 것인가요?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잔여지 수용 청구를 기각할 경우 또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잔여지 매수 협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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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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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자체완성적 신고에서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둘 중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리고 행위요건적 신고에서의 수리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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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22 25번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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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상에서는 O라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X라고 나와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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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꼭기오 책 개정판은 언제나오나요? |
| 작성자 |
김*사 |
등록일 |
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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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다가 곧 개정판 나올것같아서 고민중이라서요
그리고 나온다면 선지에 바로 표시가 되있는건지 안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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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7급 최판 강의 혹시 하시나요? |
| 작성자 |
장*규 |
등록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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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7 대비로 행법 최판 특강은 수민쌤 강의 듣고 싶은데 혹시 하시나요?
만약 하신다면 유료인지 무료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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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시 경과규정 없을때 적용되는법 |
| 작성자 |
조*은 |
등록일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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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37쪽 체크잇아웃 3번이랑 39쪽 19번에 둘다 법령을 개정,변경한건데 왜 하나는 구법령이고 하나는 신법령인가요.
둘을 구분하는 건 행정처분인것같은데, 처분은 수익처분일 수도 있고 제재처분일 수도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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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방직 2018 선지 질문이요! |
| 작성자 |
정*진 |
등록일 |
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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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 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가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ㅠ? 제3자는 상대방 및 참여한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건 참여한 이해관계인의 정의랑 안맞지않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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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의 기준 |
| 작성자 |
조*은 |
등록일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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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와 무효 기준을 나눌때 중대함과 명확함 으로 평가하는데 명백함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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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관련 질문 |
| 작성자 |
최*석 |
등록일 |
201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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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밝게 웃어주시며 강의하셔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퇴직급여 환수통지는 처분성을 갖는다.
-퇴직급여환수결정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 없지만, 처분성을 갖는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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