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형벌 보호처분 |
| 작성자 |
배*민 |
등록일 |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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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처리에서 형벌하고 보호처분 같이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헷갈립니다.
소년이 아닐 때 일반 성인일 때도 형벌하고 보안처분이 같이 안되는건가요?
판결선고할 때 어떻게되는지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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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우선변제권 |
| 작성자 |
배*민 |
등록일 |
201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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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보다는 앞선순위가 되는건가요?
모든채권자보다 우선 +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물권vs 채권하면 물권이기긴다고하신게 여기서도 우선변제적용전에는 물권순서부터 하고 채권자순서가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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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헌재소장 |
| 작성자 |
배*민 |
등록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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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사람수 17명나올때보니 다른거같은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9인중에서 대통령이임명하는건가요?
결과적으로 대법원=14명
헌법재판소=9명 이렇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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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정치 질문이요 |
| 작성자 |
최*영 |
등록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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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수권법에서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건 알겠는데요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독재를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그리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는게 형식적 법치주의의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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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인 |
등록일 |
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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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재 p95에 3번 문제에서 (나)에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그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다 보니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는 관점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아닌가요? 주관식 문제에서 경로사상이 퇴조하면서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관점과 똑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정답에는 이게 낙인이론이라고 적혀져있어서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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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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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제로 의석에 비례하게 당에서 뽑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승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레 승계되는건가요? 2. 의회 정당의 수가 3개면 다당제이다. 라고하면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 모르는 것이 맞나요? 집권한 정당이 3당 이상이다 라고해야 다당제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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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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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례대표방법에서 정당투표득표율을 제일 정확한 비례대표제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투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이 가장 적어 투표율을 의석률로
잘 전환했다는 것인가요?
2. 79쪽 2번 문제에서 보기ㄷ에서 우리나라 현행은 정당투표득표율이니, 제시된 정당득표율이 우리나라보다 소수당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안되나요?
3. 다당제 단점 '강력한 정책 실현이 곤란(인물 본위로 정당 운영)' 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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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인 |
등록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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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p132. 핵심문제 14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는 문제가 틀린 이유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제청이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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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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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직 20번 문제에 암시장이 최저, 최고 가격제 모두 형성 가능하다 라는 보기가 맞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배우기로는 최고가격제에서만 형성 된다고 배웠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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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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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재판없이 가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재판 도중에 신청가능 (재판이 끝나고는 신청 x )
위헌구제 심판 - ?
3개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네요. 정확한 개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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