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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
| 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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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페이지에서 직접, 간접 민주제 구분있잖아요 이중에 자치의 원리 충실성, 자치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2. 8강 4분정도에서 3차개헌으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바뀌며 국가원수는 공화국이기에 국회의원이 선출한다 하시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ㅠㅠ) 국민이 선출하면 이원 정부제라 하셨는데 국민이 선출하면 대통령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ㅠㅠ 아직 개념이 명확히 서지 않은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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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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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1쪽 1번 보기2번 질문이 있습니다.
2번을 A(국가현상설)는 국가와 집단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 맞는지요?
그러면 국가현상설은 국가와 집단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단현상설은 국가와 집단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2. 25쪽 아래 평등개념의 변화 표에서 근대는 법 적용의 평등(입법자 구속없음) 이고 현대는 법 제정의 평등 (입법자 구속)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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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 작성자 |
김*서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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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받으려고 하루종일 노트북 2대 붙잡고 노력했는데 파일을 못 열고 있어요ㅜㅜㅜㅜ 혹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ㅜ qkrtnsejr45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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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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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 루소 비교에서 로크는 국가에 law, judge, power은 위임하고 자연권(자유, 생명, 재산)은 양도하지 않은 것이고 루소는 국가에 자연권(자유, 생명, 재산)은 양도하지만 일반 의지(=주권)은 양도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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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홍*민 |
등록일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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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15 형사절차 과정 중 공판절차에서
(3) 상소(항소와 상고) 제도 ①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 지방 법원 단독 판사 ->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 ㉡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 고등 법원에 항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 지방 법원 지원 합의부로 되어야 하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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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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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킨다 -> 독점적 시장
-> 완전 경쟁 시장도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전시키지 않나요??
독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모두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단, 독점시장 > 완전경쟁시장)
-> 완전 경쟁 시장은 일가일물의 법칙으로 가격 차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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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격정책은 모두 수요를 조정하는데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은 공급을 조정하나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정책이 단순 지원이라 '예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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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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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용 - 서비스수지 상표권의 매매 - 자본수지
특허권, 저작권의 이용&매매 - 서비스 수지
이 개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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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7-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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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되기 '전'에 법원 신청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시키기 위해 '검사'가 법원에 구속되기 '전'에 법원에 신청
보석- '피고인'이 구속 '후'에 신청
맞나요? 헷갈려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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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형사재판 피고 - 민사재판
이 개념도 맞나요? ------------------------------
행정부 지휘 통솔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대통령(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이 5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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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따라오는데 2개가 예외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네요... 병역의 의무랑 **의 의무가 권리 없이 의무만 따라오는 거 아니었나요 ...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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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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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1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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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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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과 을은 평등에대한관점을 밝힌것으로 적절한것을 고르시오
갑ㅡ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출신이나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혜를 인정한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야
을ㅡ난 그렇게 생각하지않아 대학들의 그러한입시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해
ㅂ. 을: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수있다 (ㅇ)
ㅡㅡㅡㅡ
15년경찰기출문제인데요
갑이 형식적평등 을이 실질적평등이라면
ㅂ제시문은 갑의 관점에 더 부합한게 아닌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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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계산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애 |
등록일 |
201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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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상속분계산이 어렵네요... 기본서 191p 2번 문제에서 상속액이 9억인데 받을 사람은 4명. 그 중 배우자는 5할을 더받는데 딱 보면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1대1대1.5 이해 못하겠어요...머리 나쁨... 빨리 계산법이 없을까요? 예로 9억이면 받을 사람 4명으로 나눈 값에 1인 5할을 더 얹어 배우자 몫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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