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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국제법의 효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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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제법의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내법과 충돌시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때 조약이나 국제법이 그 자체로 특별법인 것인지 아님 그중에서도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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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강 p.67 [공적 견해표명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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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67, 판례 정리, 2. 공적 견해표명 여부 긍정 및 부정에 대한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공적 견해표명 긍정' -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
2. '공적 견해표명 부정'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 공무원에 의하여 이러우짐~,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없이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Q. 1번의 보건사회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등도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일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번은 견해표명 긍정이고 2번은 견해표명 부정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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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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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가 있을 시 공정력이 없으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 일시엔 공정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취소라고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잘잘못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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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민*식 |
등록일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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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준비하고있는데요 교수님이 강의해주시는거 듣고 준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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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반협정 |
| 작성자 |
김*집 |
등록일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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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페이지 50. 핵심정리 2조약에 4번 항목에 입반협정이라 적혀있는데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네요 일반협정의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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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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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행정법 시작했는데 행정법 커리큘럼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따라 갈까봐 지금 걱정이 되네요ㅠㅠㅠ아니면 회독을 많이 못하고 따라가기 바빠서 제대로 못하지는 않을지.. 내년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 한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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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
| 작성자 |
조*태 |
등록일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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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강의 수강란에 있는 교재가 본 강의에서 쓰고있는 강의인가요? 2. 혹시 교재를 따로 구매안하고 제본을떠서 수업들을수있는 파일있나요?? 3. 행정법 뿐 아니라 나머지과목의 학습량도 엄청 방대한데 평균적으로 행정법 학습기간이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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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권 |
등록일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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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때 사용하시는 법조문 자료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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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판례집강의는 어디서볼수있을까요?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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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강의 목록에서 찾을수가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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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혹시 행정법 요약집 2022년 판은 출간예정이 언제인가요?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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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나온 핵심요약집에도 행정기본법이랑 수록이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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