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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p 위임명령 |
| 작성자 |
조*태 |
등록일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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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p 2. 위임명령
교재에서 위임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 제정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같은 페이지 관련판례 3번에서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네요.
다른 해석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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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출문제집 출시일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
| 작성자 |
안*길 |
등록일 |
202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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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출문제집 출시일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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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정*희 |
등록일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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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행정계획은 안나오나요?? 그리고 심화이론 은 언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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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류*우 |
등록일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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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행정계획(p. 386)부터는 강의가 올라오지 않는 건가요?
만약 업로드 되었다면 어떤 강의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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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법.. |
| 작성자 |
조*태 |
등록일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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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목에 비해 내용도 방대할뿐아니라 어느부분이 정확히 중요한지 핵심정리가 잘 되지않습니다..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 하면 될까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다 암기하면 가장좋겠지만 그런 학습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느부분이 자주 출제 되는지 핵심적인 키워드나 요약이 있으면 좋을거같아요.. 강사님의 수업이 모호하다는게 아니고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셨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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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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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 커리로 진행을 해서 시험을 준비해도 괜찮은것인지.. 혹시 다른 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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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심화강의는 언제 나오나요?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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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강에서 뚝 끊어지고 기본강의 다시 통치행위 부터 하시던데 기존 수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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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작성자 |
김*성 |
등록일 |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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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간수험생입니다. 심화수업 관련 공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인강수험생들도 알 수 있게 공지사항에 올라오나요?
기본이론 강의가 올라오지않아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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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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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어려운 행정법 공부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p.68 '공적 견해표명 부정' 파트의 판례 중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가 왜 공적 견해표명 부정으로 분류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행정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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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질문 |
| 작성자 |
우*기 |
등록일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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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강의 듣는 소방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이론 + 심화이론을 다 들어야 2권까지 한번 끝나는 건가요?? 그니까 심화이론이 제 2권 기본이론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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