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부법 |
| 작성자 |
이*빈 |
등록일 |
2020-03-28 |
|
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군무원 준비를 위해 행정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군무원은 행정법총론과 각론 둘다 시험에 내고, 공무원 행정법 시험과 어느정도 다른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무리해서 3개월안에 하기보단 1년 더 길게봐서 학습하는게 나으려나요?
이메일은 0020725@naver.com입니다.
|
|
| 글제목 |
군무원초시생 |
| 작성자 |
이*빈 |
등록일 |
2020-03-28 |
|
안녕하세요고봉기선생님 선생님 질문할게 몇 개 있습니다. 1. 제가 첫 강의를 듣는데 책 내용에서 밑줄 치라고 하신 부분 찾기도 어렵고 안보이기도 해서 그런데 혹시 파일(자료)로만 수업하시나여 ? 그리고 책은 수업에서 필요없나여?
2. 제가 노베이스라 3달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제가 3달안에 무슨 강의를 다 보고 공부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
| 글제목 |
법규명령의 통제 - 사법부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8 |
|
1 법원에서 법규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시 당해 사건만 그 적용을 거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광주법원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만 거부를 하고 광주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2.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법규명령 위헌 판결은 당해 사건만 그 적용을 거부한다인데 왜 관보에 게재해야하는 건가요?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그 법규명령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에서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일반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인가요? |
|
| 글제목 |
p214 판례 - 기타 유효인 조례 1번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7 |
|
피고가 교육감인가요 지자체장인가요? 조례 피고는 지자체장, 교육조례 피고는 교육감이라 하셔서요. 책에는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라고 써져있는데 강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하셔서 피고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글제목 |
법규명령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7 |
|
총리령에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명령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경호처도 5처 중 하나인데 경호처가 발행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
| 글제목 |
p176 판례4번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7 |
|
공용폐지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매각을 오케이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공용폐지했다고 보는 것인가요? |
|
| 글제목 |
행정소송 제소기간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7 |
|
행정처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몰랐으면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취소소송을 포함한 모든 항고소송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사자소송 등 다른 행정소송은 아니구요. |
|
| 글제목 |
안녕하세용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20-03-27 |
|
행정법 2권 p. 620 22번문제 1번선지 국세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간 경과 후 10일 내네 독촉장을 발부해야하며 조세소송에서 이의신청 시 전심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다 제기해야한다 는 선지가 맞는 선지라고 되어있는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
|
| 글제목 |
기본서 중요 키워드 밑줄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3-26 |
|
수업중에 기본서에 선생님께서 판례 어디 밑줄치라고 안해도 알아서 중요한거 같은 단어에 밑줄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 키워드 알려주면서 선생님 말 따라서 밑줄치면되나요?
|
|
| 글제목 |
커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길*연 |
등록일 |
2020-03-25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커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 심화 강의를 들은 후 딱 하나만 더 들을 수 있다면 기출, 동형, 핵무기(?)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핵무기 강의는 2018년 강의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최근 강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나중에 몰아서 한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심화강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