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소송 기간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0 |
|
행정처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몰랐으면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행정소송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만 해당되는 건가요? |
|
| 글제목 |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
| 작성자 |
길*연 |
등록일 |
2020-03-19 |
|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소송 심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늦어도 판결선고 전까지, 마지막 재판까지,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선고 전까지(그림상 12월 15일)와 최종변론&변론 종결시까지(그림상 12월 12일)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느것으로 알아둬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03-19 |
|
기본강의 교재 중 '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 요약집'은 수업자료인가요 아니라면 공부할때 참고자료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
|
| 글제목 |
군무원 준비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0-03-19 |
|
안녕하세요 선생님
군무원 패스 등록해서
행정법 공부시작한지 2주차
되어가는 학생입니다.
생소한 행정법 재밌게 강의해주셔서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군무원도 선생님 커리큘럼
그대로 기본이론-심화이론-문제풀이 쭉 수강하면되나요?
군무원은 판례보다 이론중심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후기 본적이 있어서요.
군무원행정법 팁 혹시 아시는거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
등록일 |
2020-03-16 |
|
안녕하세요.
경행준비생입니다.
행정법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까지 기본과 심화 1회독 돌리고,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기본이론 2회독째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2회독도 이번주 안으로 끝납니다.
선생님~위에 했던거 처럼 했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
기출문제집 들어 가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제가 행정법 고득점 받을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이 8월 이지만, 마지막 한달은 선생님꺼 전범위 모의고사와 다른 행정법 선생님꺼 전범위 할 계획이 있는데 과연 모의고사 보아도 최소 90점 이상 받을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 수험생 분들 글을 읽어 보았는데, 전화 하라는 내용이 몇 군데 보였는데 저는 정지 시켜서 전화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경찰판례 있으시면 jeogold5096@naver.com 제 메일인데 부탁 드립니다. |
|
| 글제목 |
모바일 수강중인 현역기간병군인입니다 |
| 작성자 |
김*승 |
등록일 |
2020-03-16 |
|
그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림 자료들은 어디에 게시되어 있나요??
|
|
| 글제목 |
행정법총론 요약집 |
| 작성자 |
신*현 |
등록일 |
2020-03-16 |
|
안녕하세요! 행정법총론 요약집 교재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첨부자료와 동일한 구성인가요?
강의하실 때 기본서로 하시나요 요약집으로 하시나요? |
|
| 글제목 |
행정개입청구권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14 |
|
책에 p139 2. 행정개입청구권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 표.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건/행정행위발급청구권
이렇게 나와있는데 행정행위발급청구권도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에 포함되는 건가요? 광의의~ 협의의~ 그리고 협의의 아래에 표에는 협의의~ 행정행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념이 함께 기술되어 있어 뭐가 뭔지 헷갈려요ㅠ
그리고 그림에서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과 행정행위발급청구권 모두 행정개입청구권 유형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에는 p141 3. 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으로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더라구요. 그림에 있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책의 3.은 같은 개념 아닌가요? 같은 개념이라면 p139-141까지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p141-142까지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타인에게 공권력을 발동해달라는 청구인데 성립 요건인 사익보호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익보호성이란 청구하는 자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 글제목 |
상고법원 사건 환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3-12 |
|
1.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지만 직접 기속하는건 아닌건가요? 2.당해 사건만 기속력이 있다고 했는데 당해사건이라는게 대법원 판례사건과 하급심에서 판결한 사건이 같다는 애기인가요? 아님 내용이 비슷해서 당해 사건이라고 하는건가요? 3.하급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가 상고를 하지않는이상 다시 판결을 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하급심판결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권한이 있나요? |
|
| 글제목 |
운전면허 취소 질문 드려요 |
| 작성자 |
이*로 |
등록일 |
2020-03-12 |
|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a:특수 b:대형 c:보통
이 세가지를 다 가진 상황에서 a 음주 운전시 b,c는 살아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b를 음주 운전하면 a,c는 살아있나요?
두 번째는 b를 음주 운전한다면 교재에는 a만 살아 있다고 하는데 위에 a음주 운전한 상황에서는 b가 살아 있기 때문에 c도 살아 있는게 정상이라고 강의 하셨는데 그렇다면 a가 살아 있다면 c도 살아있는게 정상 아닌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