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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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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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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변경청구권-진한군수사건 |
| 작성자 |
이*임 |
등록일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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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수업 찾아서 듣고 있다 질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에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했다고 해서,그것이 곧바로 국토계획변경청구권을 허락해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충돌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요
행정계획변경청구권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진한군수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이 판례 내용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때 폐기물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라는 판례는 결국 이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자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니까 위법하다는 것이 잖아요.
신뢰보호원칙에서는 폐기물적정통보라는 견해를 토지평질변경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에, 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으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진한군수판례는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니까, 다른 결과인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앞에 신뢰보호원칙 판례와 뒤에 행정계획변경청구권 판례가 저는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결과는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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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정 |
등록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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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개념 총정리를 듣고 지금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는 보는 중에 질문남겨요.
1. '형성의 자유'의 개념을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2. 당사자 소송의 의미와 어느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3. p50: 죄측 가운데 직권취소에서 파란색으로 "권한 없는 당해 처분청: 직권 취소 가능, 권한 있는 처분청: 직권취소 불가" 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있는"과 "없는" 부분이 바뀐거 아닌가요? 권한이 없는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4. p56: 좌측 첫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채분에 해당한다' 이 판례에서 채분이 뭔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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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
| 작성자 |
김*래 |
등록일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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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O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판례로 외운 기억이 없는데 왜 맞는 지문이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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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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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수강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빈출개념 총정리 자료 33p에 나오는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례에서 ''소급효와 처분의 효력유무(무효여부)는 상호 무관하다''라고 판시하였는데 해당 판례가 바로 이해되지 않아 판례를 직접 찾아보고 싶습니다. 판결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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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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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25분정도에 나오는 병무청관련 판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무청 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채 민원봉사차원에서 답변했기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즉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판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병무청팀장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부분에서 살짝 헷갈립니다.
제가 초시생인데 젤 처음 듣는 인강입니다.
기본이론강의 전 빈출개념을 들으려고 수강하였는데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그래도 잘 이해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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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도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허*민 |
등록일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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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등을 상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지문이 왜 옳은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것은 임의적인 지도를 따른 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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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웅 |
등록일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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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헌법도 행정법 처럼 요약집이나 ox교재 출간 예정중이신가요? 예정중이시라면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법 강의도 촬영하실 예정인가요?? (시중에 헌법 교재는 있는데 강의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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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불가쟁력 발생 |
| 작성자 |
박*솔 |
등록일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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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 강의 듣다가 2편 중간에서 멈추고 개념 총정리로
먼저 큰 틀을 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8년도 지방 9급 지문 중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제소기간이 도래 해 불가쟁력이 발생해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중대한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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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피고적격 질문이요.. |
| 작성자 |
황*영 |
등록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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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때에는 이의재결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해야한다.. 틀린지문이라고하는데여..이 지문을 어떻게 고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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