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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의 효력관련 질문 |
| 작성자 |
오*목 |
등록일 |
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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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이고
위임의 근거가 없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위위임명령 유효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법률이 없다가 생기기전까지 즉 모법이 없어졌을경우 위임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위임명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잠시라도 모법이 없어졌으면 그 모법을 근거로 삼고 있는 위임명령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근거법률도 없는상태에서 위임명령이 생존해 있다가 근거법률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유효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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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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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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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끼오 ox 강좌 수강후에 단기간 강좌가 8강 이강좌라서 이것만 반복학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듯해서 다른 단기 커리큘럼 강좌 추천해주실만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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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근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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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을 듣고있는데 존속력설명 ppt가 없더라구요
저말고도 자료 누락된부분이있다고 올리신분답변에 자료확인후 업로드 해주신다는 답변이있어 다시다운받아봤는데도 똑같은거같고
자료확인 다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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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유*선 |
등록일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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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강좌에 관한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국가직 대비로 가능할까요? 아님 그보다 더 이후에 개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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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요약 강좌에 대한 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유*선 |
등록일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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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일 개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좌가 사라졌네요. 마무리강좌로 듣고 싶었는데...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책 사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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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과 자료가 완전일치하지는 않네요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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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없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없는 부분에서는 강의내용을 들으며 받아적고는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유료강의답지 않게
보니까 작년에 나온 강의인것같은데 해가 바뀌어도 자료보충은 이루어지지 않나보군요
실망이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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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부분 프린트 아직도 업로드 확인좀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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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에서 유료로 바뀌어서 결제하고 듣고있는중인데 너무하네요..아직도 그대로네여..3달이 지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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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충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1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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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도 질문을 전에 남기셨던데요... 6강 확약부터 자료가 없는데요. 처리를 해주신건지 아니면 제가 못찾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올라와 있는건 64페이지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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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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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없다는 틀린지문(18지방9)인데 당초처분의 제소기간경과등 확정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툴 수 없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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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자승계)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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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않는다.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법률효과발생하는 처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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