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기출관련질문드립니다.] 1.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의선거소송은 대법원에의한 단심제이다.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인데 단심제에 해당이되나요? 2심제 아닌가요? 전라북도 전주시이면 전주시는 기초이지 않나요? 2.2심제에 해당하는 광역지구 선거와 1심제의 광역지단체장,광역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재판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광역단위의 선거라도 1심제와 2심제로 나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1심제는 당선의 유무와 관련이 있고 2심에서는 당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과정의 부정에 대해서 처리 하는 판결인가요? 3.탄핵결정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 선지가 틀렸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에 의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설지에 나와있는데 무슨말인가요? 4. <선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법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게 무슨말이죠? 선생님 강의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는 식으로만 설명하시고 가시는 것 같드라구요..ㅜㅜ 그리고 해설지에도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실에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로 나와있습니다. 5. <선지> 갑의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을의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며 갑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갑은 소유주로서 특수불법행위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