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청소년 법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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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0제 208쪽 1번 문제인데요.
만17세 갑이 불법행위를 했고 성립했고, 부모는 법적 책임 없다고 주장할 때
4번 선지는 '갑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이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데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고요.
해설은 '1차적으로 가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일반 블법 행의가 성립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뭐가 다른 건가요....?? 왜 4번선지가 틀린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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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동산 임대차계약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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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0제 183쪽 6번 문제입니다.
보기 - '갑은 집주인인 을과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응 체결하였다.'
ㄱ. 갑은 계약 내용에 약정대로 1년만 거주할 수 있다.
해설에는 ㄱ선지는 틀렸다고 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일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1년만 거주해도 된다는 말이죠??
선지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1. 갑은 계약대로 1년만 살고 나가야 한다
2. 갑은 1년만 살고 나가도 된다
두 가지로 해석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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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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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27번
수출둔화가 꼭 공급감소로만 이루어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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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노*지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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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제가 이 강의에서 경제 파트만 듣고 싶은데 몇주차 강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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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유*호 |
등록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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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 명확성의 원칙을 선생님께서 전자는 법에 없는것 후자는 법에 있는것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유추해석 금지에서 확장은 허락되나 유추는 안된다. 이부분에서 명확성의 원리랑 헷갈리는데 이런게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고 선지에 유추와 명확성 둘다 나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예상보다 점수가 잘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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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유*호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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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집에 기출아닌 문제들은 선생님께서 만드시는건가요 아니면 수능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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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유*호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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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326_231841.jpg |
사진 8번에서 4번선지이해가 안됩니다
스마트폰 1: 이어폰 1/10 이자나요
그럼 스마트폰 10개면 최소 100개가져와야하는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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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유*호 |
등록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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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320_000855.jpg |
사진 2번선지에서 답지보니 을국 상층 상승한 자녀수가 2%라는데 하강한게 아닌가요?? 더 위로 갈곳이 없으니 중이나 하로 이동해서 하강이동으로 보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에서 소득계층이 개인평균소득수준이랑 다른건가ㅇ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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