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법관계 사법관계 소송 |
| 작성자 |
정*서 |
등록일 |
2024-03-11 |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질문있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공법관계일때는 당사자소송이고 사법관계일때는 민사소송인데 항고소송도 공법관계일때 소송으로 가능합니까?? |
|
| 글제목 |
행정기본법6조 1항 |
| 작성자 |
오*무 |
등록일 |
2024-02-13 |
|
|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되는데 익일도 공휴일이면 또 하루 미뤄지는건가요? |
|
| 글제목 |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관련 질문 |
| 작성자 |
강*호 |
등록일 |
2024-01-27 |
|
| 첨부파일 |
20240127192311.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듣고 행정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재 99페이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 4번의 '사법부는 어째서 소멸시효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일까?' 는 '사법부는 어째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일까?' 로 정정합니다.
선생님 강의나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책의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뽑아 정리하고 도식화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훨씬 이해도 쉽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
|
| 글제목 |
공법상계약 공법관계 |
| 작성자 |
조*별 |
등록일 |
2024-01-26 |
|
안녕하세요 일전에 둘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공법상계약은 대등, 쌍방으로 알고있고
공법관계는 일방, 우월로 알고있는데 다른개념인거 아닌가요??
|
|
| 글제목 |
공법상계약 |
| 작성자 |
조*별 |
등록일 |
2024-01-25 |
|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이런질문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공법관계랑 공법상계약이랑 비교를 해봤을때
1. 아예다른거로 봐야하나요
2. 교집합이 있는 관계로 봐야하나요
3. 공법관계가 더 큰거로봐야하나요???
기본적인 수준의 질문이라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
|
| 글제목 |
심화강의 질문 |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4-01-18 |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소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원래 25년도를 목표로 11월 말부터 소방 과목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24년도꺼 열심히 해서 시험 쳐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기본강의는 다 들었는데 심화강의 행정구제법 빼고 다 들은 상태이고 지금 그럼 구제법 심화 듣고 단원별 기출도 강의 같이 들으면서 진행 하는게 맞겠죠 ???? 선생님이 올려주신 모의고사 3월달에 진행하면 늦을까요 많이 ..?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글제목 |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 관련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24-01-05 |
|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 p.67에 있는 '간단 점검하기'02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운전한 경우 전부취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125cc이하의 이륜차로 음주운전 시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면허로는 운전 할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전부취소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걸까요?
물론 「전부취소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대상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니 전부취소에 해당하지만 원동기면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레이카크레인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없으니 전부취소X
자동차는 원동기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나 전부취소...
긴 글과 말이 안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
|
| 글제목 |
강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4-01-05 |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테마특강 중에 기본법, 소송법 하나랑 기본법, 절차법 총 2개 24년도 대비 맞는지 지금 들어도 되는지 여쭤볼려고 글 남깁니다!! ( 소방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 여쭤봐요! ) |
|
| 글제목 |
항고소송 당자자소송 |
| 작성자 |
정*서 |
등록일 |
2024-01-04 |
|
| 교수님 여쮜볼게있어서 올립니다 공법관계일때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 되고 항고소송은 안되나요?? 항고소송이랑 당사자소송이랑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
| 글제목 |
행정법 자기구속원칙 질문 |
| 작성자 |
정*서 |
등록일 |
2024-01-02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해커스 인강으로 소방 준비하는 수험생 입니다.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자기구속원칙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스스로 구속 당하는거라고 나와있는데 그말은 즉 자수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