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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성*진 |
등록일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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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선생님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 교재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27p 자체완성적 신고의 사례 부분에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왼쪽 페이지에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행위요건적 신고에 포함되어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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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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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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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책 p22 개인적 공권 해당하는 거와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 표시 된거만 보라고 하셨는데 책에는 표시가 되어잇지않은데 그냥 다 보라는 말씀인신가요?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 상의에서 관행어업권과 특허처분권만 언급하셨는데 그 두부분만 봐도 되는건가요? 양이 많다보니 이걸 다 봐도 시간낭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정말 봐야되는 것만 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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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백 |
등록일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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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인정범위에서는 당사자소송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소송참가는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고.
제3자효에서 취소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치는 거랑,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랑 완전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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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사법관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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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관리관계랑 행정사법관계가 볼 때마다 헤깔리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관리관계는 경우에 따라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공법이 적용되면 당사자 소송 / 사법이 적용되면 민사 소송으로 간다.
행정사법관계도 경우에 따라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하지만 행정사법관계는 무조건 민사 소송으로 간다
질문은 행정사법관계에서 공법이 적용되더라도 당사자소송이 불가능한가요? 혹시나 필기를 잘못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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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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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을 들으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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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관련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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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강 ox문제풀이 중 11번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라고 돼 있는데, 정답이 0라고 하셨는데 행정청 고발은 필수니까 '고발할 수 있고'가 아니라 '고발하여야 하고'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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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처분과 후행처분의 병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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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KakaoTalk_20210403_210021975.jpg |
선생님 안녕하세요 첨부한 사진의 밑줄친 부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경미한 사항만이 있는 후행처분은 종전처분과 각각이 독립적으로 처분성이 존재하며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병존한다, 라고 이해하였는데 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각각 독립적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존하더라도 소송은 별개로 다툴 수 있어서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 되는데.. 이게 맞게 접근한 걸까요? 그리고 쓰면서 생각나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을 하자의 승계로 엮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올바른 접근인가요? 하자의 승계도 전/후가 처분성이 있고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부분이 하자의 승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저 부분은 마치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듯한 판시여서 혹시 연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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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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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2018년 소방직 9급 =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O) 이 기출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금융실명거래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인정한다고 배웠는데 기출애서는 왜 통치행위로 본거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잖아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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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 |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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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2017 국가직 7급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X)
--> 대판 2007.4.26 2005두1110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말 아닌가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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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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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7급 준비생입니다. 이제서야 심화강의를 끝내게 되었는데 다음 커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이론 들으면서 꼭기오ox를 한번 풀었고, 심화이론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습니다. 심화강의 끝내고 기출문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걸릴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단원별 문제풀이나 꼭기오ox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ㅜㅜ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2020년 판인데 이걸로 2021 기출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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