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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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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서 질문드렷었는데 판례번호를 여쭈셔서 다시 문의 남깁니다.
<대판 1997.3.11 96다49650> 입니다
P.77 판례 첫번째 설명하시면서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은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취소 아닌가요?
선생님께서는 저 지문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문을 아무리 읽어도 저게 or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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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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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P.77 판례 첫번째 설명하시면서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은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고,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취소 아닌가요?
선생님께서는 저 지문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문을 아무리 읽어도 저게 or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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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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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서는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타인이 손해시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된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구상할수있다. 면책사유없음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의 관리하자로 점유관리자는 그하자를 불가항력과 손해방지의 필요한 주의 해태 하지아니하였다면 책임을 면할수있다. 질문1)이 내용은 국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이해해야되는건가요?
질문2)불가항력/방지의무해태/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없을때 면책내용은 모두 민법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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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년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한*희 |
등록일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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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 기본서를 산다는 걸 2019 기본서로 잘못 사서 그냥 2019 기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시험은 내년 21년에 봅니다. 혹시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2019년 강의를 계속 들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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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
| 작성자 |
이*철 |
등록일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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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급 모의고사는 어떤식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2. 각론은 별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론에 있는것으로 되는지, 각론은 총론과 확연히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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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 권 988p 미니컵젤리관련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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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강의에서 손해배상안한다고 설명하시고 엑스표시도 하셨는데 답은 맞는지문이라고 화면에 동그라미나와서 헷갈려요 따로 정정하시지않으셔서..
기출해석에도 위법하지않고 인정되지않는다 되어있는데 왜이게 맞는지문인거죠
제가이해못한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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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군무원 5급관련 경채시험 |
| 작성자 |
이*철 |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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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경채도 , 현재 강의수강중인 내용만 봐도
되는지요? 아님 별도 교재와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헌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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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효력발생시기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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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발생시기는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이다. (o)
이게 맞는건 알겠는데요..
형성재결의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그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배웠는데,
만약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같은 경우에도 재결의 효력발생시기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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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제소기간 질문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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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 지문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O)
제 20조(제소기간)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라고 써져있는데, 2항규정 또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으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불변기간 규정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항 또한 제소기간인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안날부터 90일, 이것만 따져서 불변기간이라고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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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정*진 |
등록일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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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구교재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구교재 749p에 보시면 경계이론 분리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1. 경계이론에 대해서는 헌법 23조 제 1,2,3항 모두 보상의 근거가 되며 단지 제한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계이론은 1,2항의 내용 규정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배웠는데 보상의 근거가 된다니 이상합니다.. 이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2. 분리이론에서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규정과 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규정으로 분리되어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내용규정을 해석상 보상을 인정할수도 있는 부분도 배운 ppt와 모순된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뭘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교재와 ppt가 반대해석이 되는데,..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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