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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활용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상 |
등록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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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2022년 기본이론 교재로 2023년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해도 될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가지고 2023년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추가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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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람 |
등록일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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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서를 회독하고있는데, 손실보상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713p 핵심기출ox 6번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x) 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725p 관련판례 2번에서는 '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해서 그런가 둘의 내용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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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공법,사법관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백*동 |
등록일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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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03 에 각종 권리 - 공법관계에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당사자 소송)' 이라고 나와있고,
바로 옆 p.102 에 43번 판례에는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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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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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왜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나요? 예외인 건가요??
또 이러한 판례가 과징금 부과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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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조문 |
| 작성자 |
조*주 |
등록일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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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조문 어디서 프린터 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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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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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401p 핵심기출 ox에 보면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o)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계약은 문서에 의하도록 했으니까 x로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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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 강의 순서 |
| 작성자 |
김*라 |
등록일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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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이론이 강의가 386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뒷 부분에 나오더라구요. 순서를 뒤에것을 먼저 들어도 이해하는 데에 전혀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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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밑의 취소사유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하*섭 |
등록일 |
202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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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무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취소사유의 공정력, 하자치유, 소 제기의 불가쟁력 등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의미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치유는 소 제기 이전에 이뤄져야하고, 불가쟁력은 소 제기 가능기간이므로 제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사진 첨부가 안되는데 이해 안되는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쓰자면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10.13, 99두6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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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하*섭 |
등록일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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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1)취소소송의 결과 취소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2)무효등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소 기각하고, 취소소송으로 다시 소 제기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만약 1번의 경우라면, 판례에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구별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취소사유 있는 처분도 취소되면 무효와 같아지니까 판결내릴때는 굳이 구별 할 필요가 없어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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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선생님께 |
| 작성자 |
정*서 |
등록일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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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만화 판례책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같이 구매해서 보는게 판례들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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