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1 행정법 하프 3월 1회 6 |
| 작성자 |
서*석 |
등록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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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집행은...인정될때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갑이다 ->x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방법이 없었다 는 요건을 주장하는 건 행정청이고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갑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해설에도 요건의 주장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되었으나
요건의 결여에 대해 언급된 것이 아니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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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회 6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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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지문에서 과태료는 고의 과실 요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게 원칙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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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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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3강이후로 안보이는데 강의가 안올라온건가요 아니면 제컴퓨터에서만 안보이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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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최*슬 |
등록일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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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강의 예정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방직 동모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하프모의고사는 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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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회 6번 문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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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 대집행 이행의 요건 결여 주장 입증 책임은 대집행 위법을 주장하는 갑에게 있다는 내용이 왜 틀린 건가요?
해설지를 읽어보니 대집행 요건의 입증 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요건에 부합한다는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요건이 결여되어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 상대방이자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갑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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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고*현 |
등록일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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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각론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관위임사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조례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 위임조례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기관위임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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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다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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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972P 229번 기각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의 사유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새로운 소송에서 주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2.릴레이특강, 3월 하프모의고사 강의 자료가 안올라와있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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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아웃 교재 |
| 작성자 |
정*영 |
등록일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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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월 하프모의고사 강의 핸드아웃이 아직 안 올라와있는데.. 얼른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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