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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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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을 회독하다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요ㅠㅠ
1)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X)이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인데 차이점 설명부탁드립니다.
2) '공법상 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없다' 이 부분은 행정기본법 신설로 틀린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3) 정보공개위원회는 지방직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지방직 후는 국무총리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직 시험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풀면 될까요?? 아님 이것도 지방직 전까지는 대통령 소속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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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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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판법 소송법 비교 파일좀 보고싶은데 카페 링크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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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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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이번 지방직 9급 시험 이후 군무원 9급 시험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서울시 7급 준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헌법을 군무원 시험 이후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지방직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헌법 공부량이 워낙 방대하다고 해서 커리를 어떻게 타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
선생님 헌법 강의로 시험까지 쭉 가고 싶은데, 10월 시험 전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개략적으로라도 커리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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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재생 관련 |
| 작성자 |
최*은 |
등록일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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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회 해설강의가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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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2 6회 10번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선 |
등록일 |
202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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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문제 풀이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부담 이외의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해서 전체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거나 행정청에 부관 변경 신청을 한 후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해당 선지가 옳은 선지이고 해설지에서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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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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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으로 별도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절차법에는 자가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만약 시험 선지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앞으로 나오는 시험에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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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축신고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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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착공신고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수리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착공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수리간주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정법 특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허가 처분은 신법을 적용하지만 제재처분의 경우 유리하게 변경되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법(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유리하게 바뀌면 변경된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바뀐건가요? 뭔가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시험에 나오면 개정된 내용대로 풀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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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청구 |
| 작성자 |
최*훈 |
등록일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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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헌법과 행정법 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관련 기출지문)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X)
Q1) 잔여지 수용 청구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전후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괜찮은지요?
Q2) 그리고 관련법에는 위에 Q1)과 중간부분 같이, 잔여지 '매수'로 되어 있으나 (매수 = 수용)으로 봐서, 관련 기출지문에 후단처럼 =>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전후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전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셔서 기분좋게 공부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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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위원회, 주택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송*영 |
등록일 |
202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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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위원회 법개정으로 국무총리소속이 되었다고 배웠는데요, 시행일이 21년 6월23일부터이니까 이번 6월 5일 지방직시험 적용할 때는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소속이다 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번 강의를 통해서 개정내용을 들었었는데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구, 하프모의고사 2월 5회 10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제에서요,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도 당사자소송이라구 설명해주셨는데
ㄹ 은 인가 전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를 당사자소송으로,
인가 후는 사업시행계획 취소 또는 무효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랑은 다른건가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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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최*훈 |
등록일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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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헌법도 쌤껄로 잘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행정법 공부 중에 갑자기 질문이 있어서요~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O) => 이해갑니다.
Q1)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X) =>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O)??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지요?
Q2) 결국 정리하면 =>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최종 7급까지 신동욱 선생님만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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