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미안합니다.

1), 2), 3) 모두 맞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질문내용도 최대한 빨리 확인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해당 지문은 이렇습니다.

①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O)

만약 해당 지문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된다. 라고 했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일 때에만 개최가 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단지 '법령에서 규정 또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공청회를 개최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지문을 좀 더 극단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O)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청회는 개최된다.(O)

-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된다(X)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의 뉘앙스 차이를 잡아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미안합니다.

해당 부분은 해설지 및 개정된 법령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 :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때는, 되도록 공개를 하되, 비공개해야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어떤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할 때 그 사유로서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문장입니다. 판례는 그러한 사유로는 비공개결정이 불가하고,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공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생긴겁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하고는 별개의 법이므로 여전히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행정법릴레이특강에서도 행정기본법 체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헷갈리게 하려는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구요. 실제로 그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확정판결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위의 정리하고 있는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이제는 군무원문제도 공무원문제와 비슷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수준낮은 문제는 점점 줄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기출문제를 열심히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자신감가지고 계속 화이팅하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갑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되었어도,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을의 지위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을이 비싼 비용을 들여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여부가 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이게 완전 함정문제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ㅜㅜ

아래의 원래지문과 강조한 해당부분 비교하시면 약간 다릅니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X)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