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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발표는 언제 되나요? |
| 작성자 |
박*대 |
등록일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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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이일부개정된다는것은알고있는데20년시험이개정된법으로하는게확실한가요?이번20년정원과범위발표한시험공고당시엔법이통과만되고효력은없을텐데이부분을확실히알고싶습니다.그리고국가법령센터에개정법으로수정이안돼정확한내용을잘모르겠는데국회사이트에있는심상정의원발의안최종본이확정된개정법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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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관련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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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9년도 수업을 들었는데, 20년도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사항만 따로 공부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선거연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 변경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수업 때, 변경, 추가된 사항을 따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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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관련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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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19년도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 책도 새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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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례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1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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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공직선거법 판례특강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최신판례 카페에 올려주시나요?시험치기전에 봐야할 것 같아서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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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1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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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교재 2017년 7급 문제 8번에서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에서
ㄱ. 후보자가 혼인한 아들의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
ㄹ.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이 두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가요 ?
ㄹ은 후보자로 등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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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 60조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황*환 |
등록일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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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차근차근 짚어주시는 강의 덕분에 조문을 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문 제60조 1항의 단서조항을 공부하다 미심쩍은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60조 1항 중 단서조항을 보시면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그 중 제 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위 단서규정('다만~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적용되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가 없는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아리송한 것이 있더라도 조문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면 금방 다시 이해가 되었기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봐도봐도 제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미심쩍어 이렇게 선생님께 감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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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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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에도 2020대비 공직선거법강의를 찍으시나요? 아니면 이미 찍어놓으신 강의/교재만 가지고 2020년 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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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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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7급 11번 문제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옳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조의 3을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말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중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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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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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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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번 달 18일에 질문글 올렸는데요.. 답이 없어서요!! 다른 글은 답글 남겨주셨던데 제 글에는 없어서요 혹시 지워졌나 해서 다시 올릴게요 ..
1. 277조 보면 선거관리경비에 선거소송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내고 소청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낸다고 나와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보니 선거소송에 행정소송법을 적용해서 패소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선거소청에 관한 비용은 지자체가 낸다 or 패소한 사람이 낸다 하면 머가 맞는건가요?
3. 혹시 여러 제도 중에 공휴일에 제한되는것이 있나요..?? 다 보면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혹시 있나 궁금합니다..
4. 16년 7급 12번 2번 지문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가 이제 컷오프 사건때문에 틀린지문이 된건가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하면 되나요???
5.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다는게 탈당을 하고도 무소속으로 그 선거구는 출마를 못 한다는건가요?
6. 50조에서 사퇴사망, 제명이나 시도창당승인 외의 사유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외의' 사유라는게 앞에 사퇴 제명 승인취소 외의 사유인건지 사퇴사망은 인정되고 제명 승인취소 외의 사유라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답글 보고싶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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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질문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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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최신판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어느 사이트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ㅜ 선생님 카페에 들어가도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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