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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쪽..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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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쪽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부분은 시험에서 나온다면 대체로 1문제 정도가 나오는편인가요??
이부분만큼은 그냥 판례만 중요한부분 많이나오는부분을
암기하려고 하거든요?..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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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통지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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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및하천뷰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엿음에도 이에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및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및 원상복규명령은 통지니까 취소소송이되는 독립한 처분아닌가요??
대집행영장에의한 통지는 그자체가 독립해서 취소소송이 된다는데 이거두개가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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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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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후 갑의 유흥주점의 위생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햇음에도 갑이 영업을 계속하는경우
이게 부작위의무라서 대집행이 안된다는데
부작위가 처분을 안햇을때가 부작위아닌가요??
영업정지처분을 햇으니까 부작위의무가 아니지안나요??
제가 부작위의무에대해 개념을 잘못알고잇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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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과 기판력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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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100중 37번판례에서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여기서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미 다툴수 없게 됐다는 말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불가쟁력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기에,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시 이에 대해 전의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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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취소의 확정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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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100에서 질문드립니다. (36번 판례)
취소 소송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에 있어서 취소의 확정은 불필요하다.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취소가 되는 것과 취소가 확정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취소=취소확정이 아닌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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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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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오인신고 후 조세납부하여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안되는데, 오인 납부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험포인트는 아닌거 같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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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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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68p
국가재정법에서 법령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여기서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시효중단이 남아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돈안내고 버티다가 시효소멸로 안내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때, 납입고지로 시효를 초기화시키고, 돈내라는 처분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시효가 남아있기때문에 추후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익이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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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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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60p하단
퇴직급여청구권 등 청구권적 기본권이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고 표에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구체화되지않으면 그 자체로 개인적 공권이 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표 좌측의 공무원 봉급, 연금이 개인적 공권인데 반해, 퇴직급여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는데 납득이 잘 안가네요.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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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잇어여!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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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하고 각하 구별해내는 법잇을까요??
뜻은 알아요! 근데 선지에서 구별이 안되네요 ㅠㅠㅠ
단순 암기인가요?..
2. 사변시 쟁송시 뭐이런것두 선지에서 구별하는게
그냥 암기가 맞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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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질문 |
| 작성자 |
이*철 |
등록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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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 준비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본이론강의는 못들을거 같아서 기출듣고있는데 단권화강의를 듣고 기출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기출반복만 하는게 맞을까요 행정법은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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