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행위 하자 |
| 작성자 |
정*지 |
등록일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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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페이지 중간 17 국회 8급 지문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무효사유이다 " 라고 되어있고 다른 기출문제지 해석에서는 여기서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지문 중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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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규명령 입법부작위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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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제기하지 못하고,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O)
평등원칙 위반등 헌법위반을 내세우지 않으면, 법규명령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도 틀린 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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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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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하여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를 발생
준법률행위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외의 정신작용을 그 내용으로하고 행위자의 의사여하불문 법이 정한바에 따라 법적효과 발생.
이렇게 구분하는게 그런가보다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볼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법률행위에 무슨 '의사표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게 있다면, 준법률행위에는 무슨 의사표시 외에 '정신작용' 이라는 게 있는건지.. ㅡㅡ
하명:시키려는 의사
허가:부작위 해제하려는 의사
면제:작위 해제하려는 의사
특허:재량, 권리 설정
대리:대체적 의무 대신 해주기
인가:도장찍어주기
확인:도장찍어주기
공증:도장 찍어주기
통지:알려주기
수리: 자기완결적/필요요건적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 파악하는게 중요한 일이지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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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단여지 긍정설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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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18p
판단여지 긍정설에서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는 문장이 맞나요?
판단여지는 일반적으로 사법심사배제대상이고 특정한 경우에 사법심사가 된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 통치행위로 이해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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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건축신고 반려행위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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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완성적 신고는 거부시에도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신고된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행위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요건을 보완해야한다.
그런데 자체완성 신고인데, 요건 충족시에도 행정청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이벌거 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 될텐데,
건축신고가 반려된경우 건축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이기에 그냥 건물을 짓고 추후 반려된 요건을 갖추면 될텐데, 굳이 항고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고소송을 하지 않아도 위법한 행위가 아닐텐데, 추후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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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영업 재개 신고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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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신고 ☞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 적용×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본인의 진짜의도와 가짜의도 두 개를 내밀고, 정상을 참작해준다 이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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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
| 작성자 |
정*웅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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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
구체적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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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항고소송 여쭤봅니다.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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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양이 너무 많아서요.
특히 눈여겨 볼만한곳 먼저 더욱 집중적으로 보려구요.
어느부분들이 특히 가장 잘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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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커리 다시 한번만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빈 |
등록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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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4.6국가직 해설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동시에 지방직 대비도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행정법 초시생이라. 역시 강의에 적응이 필요하군요..제 기준에서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단권화 돌리면서 해당 부분 조금이라도 복습하면서 꼭기오랑
이번에 3.23일날 하셨던 최신판례무료 특강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신판례강의는 꼭 필수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암기 및 이해를 좀더 요해야 할것 같아서 말이지요.
글을 작성하면서도 방향에 좀 헷갈립니다..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이 일반 경쟁에 비해 좀 더 낮은 직렬에 응시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방심했다는 큰일나기 마련이니. 쉬는 시간을 통해 질문드립니다.
1.최신판례를 먼저 싹 듣고 나서 단권화를 마친 후 이후 꼭기오.최신기출 1개년 특강 듣기냐
2.아니면 단권화를 들으면서 복습 병행하고 꼭기오.최신판례.1개년 특강을 들을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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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인강질문 |
| 작성자 |
김*린 |
등록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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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지방 사복직 준비하는 초시생인데
당장 6월 시험이라 단기간 학습할 예정인데 기본서 대신 단권화요약서강의와 기출문제 푸는 걸로 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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