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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준용이 되지 않나요? |
| 작성자 |
임*준 |
등록일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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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부작위소송에서 준용되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결과에 반한 처분을 행정청이 하면 당사자는 법원에게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네요. 혹시 당사자에게 다른 구제절차가 있어서 그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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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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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쪽 17번 문제 2번선지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수용자체에 대해서 불복할때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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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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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부분에서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 넣는다'라고 할때 세입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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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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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방법은 사전보상인데 사후적 행정구제제도입니다.
보충설명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사전적 행정구제제도가 된다면 사례가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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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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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에서 23조 1,2항을 적용하고 3항은 구별된 문제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3항은 어느때 적용한다고 보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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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질문 |
| 작성자 |
장*지 |
등록일 |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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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2권 교재 720p 28번에 4- 경찰서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703p 성립요건 부정부분에 숙직실에서 근무하다가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이 적혀있어요. 4번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맞는지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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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급 커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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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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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7급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9급을 목표로 변경한 수험생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7급 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들어도 9급을 준비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지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9급의 범위에는 각론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7급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늘 선생님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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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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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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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806쪽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설명 중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바로 다음페이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2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말인지, 준용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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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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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가 틀린 선지 였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취소소송과 같은 의미아닌가요?
저 선지가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세처분이 필요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인가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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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독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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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심화 문제풀이를 듣고나서 다시 회독을 한다고하면 책으로 여러번 읽는걸 말하나요? 강의를 다시 듣는걸 말하나요?
헌법 및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나가야될지 감이안잡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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