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법각론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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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각론교재 및 강의 언제쯤 최신화 되는지 여쭤보려구요. 초시생인데 아직 한번도 보지않아 불안하기도 하구요. 언제쯤 예정이시죠? 최대한 빨리부탁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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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거부처분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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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신청하거나 취소심판을신청하거나 인용된다면 결과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는것일텐데 이때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심판에는 어떤차이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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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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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정해져있지만 행정심판에서 짝이라 할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에서는 기간상제한이 따르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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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심판청구 집행정지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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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장래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는 형성력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장래효와 형성력은 상치되는단어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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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취소심판 인용재결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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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인용재결을 할때 취소나 변경을 함으로 족할거같은데 변경명령재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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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취소소송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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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에서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신청할 권리가 없지 않나요? 그런 구절을 본거같아서요. 혹시 아니라면 추가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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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판력과 기속력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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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구체적위법사유에도 미친다는게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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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처분사유와 동일성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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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가 틀린 지문인데 사유가 명기되지 않아서 틀린건가요? 어느부분을 고치면 옳은선지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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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성업공사의 공매처분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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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피고가 되는데 이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것으로 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피고는 성업공사이지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것으로 보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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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지방의원의 제명의결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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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의원이 제명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소의이익이 있는데 제명이 의결되면 업무를 하지 못했을 텐데 업무를 하지 않고도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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