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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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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효의 신법적용과
행위 후 법이 불리하게 제정될 때는 처분시가 아닌 행위시의 법을 적용한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헷갈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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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취임승인 판례 질문 |
| 작성자 |
전*우 |
등록일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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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판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대판 1992.9.22,92누5461)
강학상 인가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기속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인가도 기속행위라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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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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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에게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통지한 경우, 그때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다의 판례와 아파트 경비인 사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경비인 사건 판례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ㅜㅜ제 기본서가 선생님 교재가 아니어서요ㅜㅜ선생님 강의는 기출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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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 판례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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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11번 문제 설명해주시면서
신규 채용 + 유일한 대상자여서 처분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각 지원자들끼리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신규 채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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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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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 작년 2016판례집으로 강의하신 문제풀이반을 이제 보았는데, 꼭 들어야 하는 필수코스인가요? 이 강의 거의 다 들어가는데, 시간은 없고... 이 강의 들었다면 작년 문제풀이반(판례집 강의)은 듣지 않아도 되나요?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무과실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책임을 말하는 건가요?? 3.손해배상법 2조와 5조의 경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합은 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고작용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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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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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결정의 통지에서 공일장 비이불로 외웠는데 ㅜㅜ 2011년 사복직에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알아두면 되나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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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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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안녕하세요 ~~!! 저 쌤의 강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행정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이지만,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위의 문장에서 변상금 부과가 처분인것은 이해가 바로 가는데 사용료부과 고지행위가 처분이 아닌이유는 고지행위라서 그런건가요 ?? 무작정 암기하는것보다 쌤의 설명을 듣고 암기하면 좀 더 잘 될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봐요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라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관리 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여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 위의 문장에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왜 당사자 소송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ㅜㅜ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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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부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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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규정이 없을 때의 견해와 수용유사침해 이론에서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각 견해들은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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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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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문제집 58페이지 19번 3번 지문에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다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행정질서벌로 이해해야 하나요? 행정형벌이면 형사벌과 병과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형사벌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2.예상문제집 57페이지 17번 2번 지문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최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건 알겠는데 취소된 경우도 후행처분이 당연무효되나요? 3. 선생님 강의 기본 심화 기출 듣고 예상문제집 강의 듣고 있는데 혹시 지방직 7급도 함께 준비를 한다고 하면 행정법총론 7급 전용반을 다시 듣거나 문제집을 또 풀어야 하나요? 사법고시 등 어려운 시험 문제도 다루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법각론만 추가로 들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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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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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15번 문제의 보기 3번때문에 대집행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비용의 징수가 있을텐데,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되어서 비용을 징수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용 징수를 면하는 것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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